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장애계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정책요구안 12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없이 권리 없다”는 공식 슬로건으로, 장애인예산 확대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 주요 핵심이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가 27일 온라인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복지·보건분야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12개 정책요구안 윤곽

양대선거장차연은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모인 연대체로, 지난 9월 13일 출범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이라는 3개의 공식 슬로건을 걸고, 전국에 주요 장애인 정책 의제를 알릴 계획이다.

양대선거장차연의 정책요구안은 총 12개로 ▲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빈곤철폐, 장애인표준소득 보장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 시설화·고립철폐, 탈시설권리 실현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등이다.

또 ▲장애인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비장애·능력중심 교육 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물리적·사회적 장벽 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보장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포함됐다.

■기자간담회 통해 이동·노동·교육권 요구안 발표

앞서 2차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대선거장차연은 세부적 이동·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관련 정책요구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동권·접근권 정책요구안으로 ▲저상버스 완전 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철폐 ▲비휠체어 바우처․임차택시 도입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철폐 등을 내세웠다.

노동권 정책요구안으로는 ▲최저임금법 제7조 전면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및 제도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 및 고용부담금 제도 전면 개혁 ▲동료지원가 사업 개편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밝혔다. 교육권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고등교육 권리 보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 기자간담회, #탈시설 #활보 24시간

이날 마지막 3차 기자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분야와 보건분야에 대한 세부적 정책요구안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분야의 핵심은 ‘탈시설’ 개념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10년내 수용시설 폐지와 탈시설장애인의 부양의무제 폐지 및 개인별자립지원체계 보장 등을 담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의 정책요구안이긴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쟁취가 쉽지 않다. 국정과제에 탈시설을 담아두고, 성과라고 발표한 로드맵은 자립지원조사에 응할 수 있는 2000명 대상에, 소규모 시설화하는 거주시설 개편 로드맵”이라면서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이 요구를 선명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부분도 단연 언급됐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폐지, 만 65세 연령제한 완전 폐지, 수가 현실화 등도 대선 후보에게 요구키로 했다.

정 정책실장은 “24시간 보장 부분은 문재인대통령 조차 거부하고 있다. 예산에 직결된 만큼 24시간 보장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금 또한 기본권적 권리 침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촘촘, 탈시설 반대 없을 것”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지원주택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서비스 개편 및 확대 ▲낮 시간 이용 서비스 개편 및 확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지원체계 구축 및 권리옹호 체계 강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발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가 촘촘히 구축된다면 부모님들이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건강권 정책요구안으로는 ▲장애통합 공공의료체계 수립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본사업 이행 ▲장애인 무상의료 실현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됐는데, 한 병원이 모든 장애인을 책임지기 힘들다. 전국 70개소까지 설치돼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센터에서는 방문진료 전담 공공의원을 설치하고, 장애친화사업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치의 선정을 위해 전장애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가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을 지원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항목까지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의 상한제 도입 등 무상의료 실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선거장차연은 남은 대선기간을 앞두고 탈시설장애인당과 협의해 마련된 정책요구안을 갖고 선거주체로서 활발히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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