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안내문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단,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시 신청가능

③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한해 신청 가능)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임직원

우선선발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21~’23년)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경력이 없는 최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21~’23년)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경력이 있는 최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21~’23년)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없는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21~’23년)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중증장애인

탈시설

최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시설에 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장애인 최중증·중복장애인(발달,뇌병변,척수,근육장애인)

그 외 최중증 중복 장애인(탈시설과 무관)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사항 없음

여성가장

여성 세대주인 경우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30%공제

•25세~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30%공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단,종사자로 재직하는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