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종합조사표 문제제기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활동지원 시간 삭감 보완책 마련,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약속
등록일 [ 2019년06월14일 18시42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들과 면담하고 있는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사진 박승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활동지원시간 삭감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완책 마련’ 등을 협의하고 14일 오후 5시, 점거 농성을 풀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7시 50분경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문서로 답변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확보 △종합조사표 제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용기 한자협 회장 등은 오전 11시 30분경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한 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종합조사표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들 시간 하락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부족한 서비스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양 확보 △장애인복지법 고시를 통해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문제를 논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3개월 이내에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장애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확보와 관련해서는 등급제 폐지에 따른 유형별 욕구조사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의사소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으며, 6월 내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면담하기로 약속하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복지부 공문으로 받기로 하고, 부족한 면담 내용은 이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들과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