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예산 검토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전장연의 예산 증액 요구에 응답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기여해 온 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시위 중단에 대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돌봄과 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등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역이 주도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연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재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전장연의 요구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확답하지는 않았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박 장관의 이번 발표는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과 관련한 사업을 지방 사무라고 주장하며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밝혀 온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전장연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의 긴 대기시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미 벽지노선 지원사업과 공공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수단은 지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40%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장연이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차별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