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멈춘 장애인들,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으로 약속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아래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약속하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장연은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권리중심일자리 복원, 조속히 처리돼야

특히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집회·시위 일자리’, ‘기형적 일자리’라고 비하하며 폐지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익옹호활동 등으로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을 하는 일자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다.

2020년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16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4년 돌연 사업을 폐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해당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장효창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해고복직투쟁위원회 노동자는 “2024년 1월 1일 해고된 이후부터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투쟁을 해왔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일자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일자리가 서울에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서 후퇴한 장애인 권리 복원해야

결의대회에 참여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오 시장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오 시장이 짓밟아 온 장애인의 권리와 공공돌봄을 원래 자리로 되찾기 위해 모였다”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뜨겁게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기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7년 예산에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환 서울 민중행동 사무처장 역시 “이번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문제를 편의가 아니라 권리로 바라보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려면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6일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