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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에서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참가자 모습. 사진 강혜민
여야의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계는 중증장애인들의 민생을 책임질 추경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국회를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22일 성명에서 “(올해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월평균 시간 확대 등은 필연적이며, 증가는 필수적이다”면서 “활동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 부처의 ‘재량’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의무’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경예산안으로 114억 원만을 인정해 국회로 올렸다. 그러나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예산안보다 987억 원을 더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전장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1411억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되어야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책정된 활동지원 본예산은 1조 34억 원이었다.
예산 추계의 근거로 장애계는 첫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감되는 활동지원 시간 확대(월 30시간 확대, 1266억 원)와 둘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기존 3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원 확대에 대한 예산 확대(2000명 확대, 145억 원)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는 7~12월까지 6개월간 이를 집행하여 장애인들이 등급제 폐지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상임위에서 987억 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애초에 추경예산안을 턱없이 낮게 책정한 정부와 여야 간 정쟁 싸움으로 장애인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국회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장애계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2020년 확장적 재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왜 이렇게 이 땅의 장애인들은 거지 취급하는가“라면서 분통을 터드렸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증액 예산을 깎아 버리겠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정부나 국회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분노했다.
현재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22일째(22일 기준)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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