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장애인정책 이행 ‘미지근’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정책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5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2개 및 69개 과제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17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총 23명의 전문가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위원장 나운환 교수)의 양‧질적 평가와, 장애당사자 80명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조사했다,

중간평가 결과,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종합적인 이행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5점, 장애당사자 집단은 낙제점수인 60점을 겨우 넘긴 62.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존 평가했던 1,2,3차 60점 이하, 4차 67점과 비교할 때 약간 상승한 수준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차수를 거듭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책에 민감한 장애인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을 낙제점수인 60점을 겨우 넘긴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5개 영역 중 가장 이행 성과가 높은 영역은 ‘권익 및 안전강화영역’으로 전문가는 78.3점(4점 척도 3.13점), 장애당사자는 64점(4점 척도 2.56점)으로 평가했다.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은 전문가 65.3점(2.61점), 장애당사자 59.5점(2.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은 4점 척도 기준, 전문가는 3.5점으로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장애당사자는 2.15점으로 낮았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전문가 1.5점, 장애당사자 2.26점으로 평가했으며, ‘장애판정제도 개선’ 또한 전문가 2점,장애당사자 2.18점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탈시설 관련 정책 평균점수는 4점 척도 기준 전문가 2.33점, 장애당사자 2.51점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항목이 전문가 2.25점, 장애당사자 2.34점으로 평균 이하였으며,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은 전문가가 1.6점, 장애당사자 2.4점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최하점을 줬다.

반면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항목은 전문가 3.5점으로 높은 반면, 장애당사자는 2.81점으로 격차가 났다.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평균점수는 4점 척도 기준, 전문가 2.5점, 장애당사자 2.48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는 전문가 2.5점, 장애당사자 2.49점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전문가 3.5점, 장애당사자 2.78점으로 격차가 났다.
 

또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영역에서도 전문가 66.3점(4점 척도 2.65점), 장애당사자 62.5점(205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행촉진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이나 국회 국정질의 등을 통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문가와 장애당사자 집단 간의 상반된 차이도 있었다. 전문가집단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장애당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정책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강화(전문가 91.8점, 장애당사자 63.5점) ▲장애인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전문가 83.5점, 장애당사자 56점)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전문가 83.5점, 장애당사자 62.5점) 등이다.

반면, 전문가의 평가보다 장애당사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은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강화(전문가 45.8점, 장애당사자 65점) ▲탈시설 및 주거지원강화(전문가 58.3점, 장애당사자 62.8점)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강화(전문가 63.3점, 장애당사자 65.5점) 등이었다.

또 현 정부의 임기가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에서 아직 이행 답보 상태이거나 정책체감도 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정책들이 많았다.

장애당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 권리보장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지난 2년(18~19년) 동안 절반 달성에 그쳤다는 점 등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와 전반적으로 이행성과가 낮은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 현실화와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평가위원회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인 건강권과 자립과 일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표방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남은 잔여임기 동안,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해짐 따라 ‘건강’과 ‘경제분야’ 정책의 이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 체계구축에서 전문가들의 경우 88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54점으로 평가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평가위원회는 “‘등급제 폐지’라는 정책목표를 일부 달성했더라도 장애인과 현장에 체감하지 못하면, 특히 활동지원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전무하다는 점과 시각,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민감성(체감도)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반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성과를 위한 정책적 개선으로 ▲복지적 관점과 구조에서 탈피한 국민 기본적 권리로서의 정책기획 ▲전문가 위주가 아닌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환류를 통한 계획의 수정과 변화 ▲여성장애 등 이행실적 저조 정책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해당부처 이행 요구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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