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단계적 투쟁’ 나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며 올 한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투쟁 계획을 밝혔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단계적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며 올 한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가난과 장애에 대한 낙인의 사슬’을 상징하는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서는 “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풀 사람은 누구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해 전장연은 올해 7월 시작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장애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에 사실상 장애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자연증가분 수준의 예산만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앞당길 ‘단계적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난과 장애에 대한 낙인의 사슬’을 상징하는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서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크게는 상반기엔 행정부를 상대로, 하반기엔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투쟁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매번 예산 요구를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예산 총량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각 담당 행정부에는 제도의 구체적 내용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오이씨디(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복지부에는 내년 7월부터 돌봄지원서비스 분야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조사표가 도입되는 것에 맞춰, 종합조사표 유형별 욕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하루 24시간 보장 △65세 나이 제한 및 자부담 폐지 △유형별 욕구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인 보장기기 이용 권리 확대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증(3급)으로 확대 적용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전달체계 보장 등을 목표로 투쟁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확대(단체이동지원 서비스 전국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1만호 제공 △재가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과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를, 문화예술체육관광부엔 장애인문화예술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 개정을, 교육부엔 통합교육 완전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 개정 운동을 목표로 한다.

투쟁을 결의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전장연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친절히 찾아가는 투쟁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삶의 현실에 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설날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역 2층에서 ‘설날 집중 투쟁’을 한다.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4월 20일까지는 개인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에 따른 각 부처 면담 및 예산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6~27일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을 하고, 4월 20일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는 7월은 ‘집중 투쟁 기간’으로 잡고, 종합조사표에 △유형별 특성 및 활동지원 24시간 반영 △청각·정신장애 등 소수 장애 유형 서비스 개발 및 확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투쟁한다.

이어 하반기인 7~9월엔 예산 반영을 위해 각 부처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대정부 집중 투쟁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10~12월엔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며 올 한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투쟁 계획을 밝혔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대형현수막이 인권위 건물 앞에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