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장애인이기에 소득 빙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주 잔금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입주를 못 하게 될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정의 호소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최근 ‘장애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 짓밟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1월 5일까지로,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626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지난 2019년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이번 달에 입주 예정이다.

약 1달 전부터 시작된 대출규제로 인해 입주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원인은 최근 집단대출 은행과의 상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 추정소득으로 약 3억 5,0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약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란 이유로 소득 증빙이 힘들어 2억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특히 현재 청원인의 가정이 당첨된 아파트는 의무거주 사항까지 있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렇게 장애인에게 소득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장애인 특별공급은 왜 있는 것인가?”라며 “장애인 특별공급 취지가 현실에서 집 한 채 구하기 힘드니 분양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한도를 우대해주지는 못할망정 한도가 줄어드는 게 맞는 정책인가? 무주택자 대출규제도 힘든데 장애인이라 소득까지 부족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 놓고 평생 살 수 있는 집 한 채는 입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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