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운동뉴스 | Leave no one Behind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기자간담회 통해 12개 발표…#탈시설 #예산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7 16:11:14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가 27일 유튜브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복지·보건분야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가 27일 유튜브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복지·보건분야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장애계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정책요구안 12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없이 권리 없다”는 공식 슬로건으로, 장애인예산 확대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 주요 핵심이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가 27일 온라인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복지·보건분야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개 정책요구안 내용.ⓒ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개 정책요구안 내용.ⓒ줌 캡쳐
■“예산 없이 권리 없다!” 12개 정책요구안 윤곽

양대선거장차연은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모인 연대체로, 지난 9월 13일 출범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이라는 3개의 공식 슬로건을 걸고, 전국에 주요 장애인 정책 의제를 알릴 계획이다.

양대선거장차연의 정책요구안은 총 12개로 ▲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빈곤철폐, 장애인표준소득 보장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 시설화·고립철폐, 탈시설권리 실현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등이다.

또 ▲장애인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비장애·능력중심 교육 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물리적·사회적 장벽 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보장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포함됐다.

■기자간담회 통해 이동·노동·교육권 요구안 발표

앞서 2차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대선거장차연은 세부적 이동·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관련 정책요구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동권·접근권 정책요구안으로 ▲저상버스 완전 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철폐 ▲비휠체어 바우처․임차택시 도입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철폐 등을 내세웠다.

노동권 정책요구안으로는 ▲최저임금법 제7조 전면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및 제도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 및 고용부담금 제도 전면 개혁 ▲동료지원가 사업 개편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밝혔다. 교육권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고등교육 권리 보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9월 13일 내년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탈시설장애인당 투쟁 캠프 개소를 축하하며 케이크를 커팅 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9월 13일 내년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탈시설장애인당 투쟁 캠프 개소를 축하하며 케이크를 커팅 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지막 기자간담회, #탈시설 #활보 24시간

이날 마지막 3차 기자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분야와 보건분야에 대한 세부적 정책요구안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분야의 핵심은 ‘탈시설’ 개념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10년내 수용시설 폐지와 탈시설장애인의 부양의무제 폐지 및 개인별자립지원체계 보장 등을 담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의 정책요구안이긴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쟁취가 쉽지 않다. 국정과제에 탈시설을 담아두고, 성과라고 발표한 로드맵은 자립지원조사에 응할 수 있는 2000명 대상에, 소규모 시설화하는 거주시설 개편 로드맵”이라면서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이 요구를 선명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부분도 단연 언급됐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폐지, 만 65세 연령제한 완전 폐지, 수가 현실화 등도 대선 후보에게 요구키로 했다.

정 정책실장은 “24시간 보장 부분은 문재인대통령 조차 거부하고 있다. 예산에 직결된 만큼 24시간 보장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금 또한 기본권적 권리 침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이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이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달장애인 서비스 촘촘, 탈시설 반대 없을 것”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지원주택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서비스 개편 및 확대 ▲낮 시간 이용 서비스 개편 및 확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지원체계 구축 및 권리옹호 체계 강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발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가 촘촘히 구축된다면 부모님들이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건강권 정책요구안으로는 ▲장애통합 공공의료체계 수립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본사업 이행 ▲장애인 무상의료 실현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됐는데, 한 병원이 모든 장애인을 책임지기 힘들다. 전국 70개소까지 설치돼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센터에서는 방문진료 전담 공공의원을 설치하고, 장애친화사업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치의 선정을 위해 전장애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가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을 지원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항목까지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의 상한제 도입 등 무상의료 실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선거장차연은 남은 대선기간을 앞두고 탈시설장애인당과 협의해 마련된 정책요구안을 갖고 선거주체로서 활발히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027160449957227#z

 


  1. No Image

    중증장애인 노동권 찬밥? 이제 한걸음 떼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찬밥? 이제 한걸음 떼다 탈시설장애인 우선 권리중심형, “새 패러다임” 노동시장 장벽, 생산성→사회적 가치로 재정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8 17:39:13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28일 유튜브를 통해 ‘중증...
    Date2021.10.29 By김포야학 Views109
    Read More
  2. No Image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7년 동안 임금 지급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 당해 임금채불 아닌 인신매매 조항 적용, 엄중 처벌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8 14:34:26 ▲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
    Date2021.10.29 By김포야학 Views73
    Read More
  3. 긴급탈시설, 공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회

    긴급탈시설, 공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회        청도대남병원, 라파엘의집, 신아원 등 무수히 일어난 집단감염 해외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이 시설 거주인 “긴급탈시설은 격리가 아닌 공존의 시스템 만드는 일” 긴급탈시설 개념이 주목받은 건 코로나19...
    Date2021.10.28 By김포야학 Views54
    Read More
  4. No Image

    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기자간담회 통해 12개 발표…#탈시설 #예산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7 16:11:14 ▲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가 27일 유튜브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 복지·보건분야 정...
    Date2021.10.28 By김포야학 Views39
    Read More
  5. No Image

    9년전 장애계 통곡, 끝나지 않은 투쟁가

    9년전 장애계 통곡, 끝나지 않은 투쟁가 김주영 9주기, 활동지원 24시간 ‘그림의 떡’ 이재명 후보에 ‘종합조사표 전면 개편’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7:48:13 ▲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활동지원 24...
    Date2021.10.27 By김포야학 Views34
    Read More
  6. No Image

    ‘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대표 “속기 제공 감사하게 생각하라” 등 발언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막고자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4:14:2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Date2021.10.26 By김포야학 Views47
    Read More
  7. No Image

    장애인건강권법 4년, 장애인 체감도는 ‘꽝’

    장애인건강권법 4년, 장애인 체감도는 ‘꽝’ 편의시설 접근성 뚝, 치과·산부인과 진료 한숨 “소비자 중심 의료체계”, “복지부내 컨트롤타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5 14:23:39 ▲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
    Date2021.10.25 By김포야학 Views40
    Read More
  8. No Image

    오세훈표 서울, 장애인이동권 예산 ‘찬밥’

    오세훈표 서울, 장애인이동권 예산 ‘찬밥’ 지하철 엘리베이터·저상버스 100% 약속 물거품 서울장차연, “예산없이 권리없다” 예산 증액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2 17:35:48 ▲ 22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
    Date2021.10.25 By김포야학 Views31
    Read More
  9. 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충분한 예산 반영 없이 비판 못 피해 시범사업 도입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청사진 없이 ‘묵묵부답’ 내년 6월 끝나는 활동지원 산정특례, 복지부는 대책 없어 종합조사표에 ...
    Date2021.10.22 By김포야학 Views57
    Read More
  10. No Image

    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찬반 따라 발언 ‘흔들’…권 장관, “흔들리지 않는다” “시설 거주 원하는 장애인 아니면 모두 탈시설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0 12:17: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권덕...
    Date2021.10.21 By김포야학 Views30
    Read More
  11. No Image

    장애인 소득보장 ‘근로능력평가’ 의견충돌

    장애인 소득보장 ‘근로능력평가’ 의견충돌 내년 개편 맞춰 기준 현실화 vs 근로능력 개념 철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9 17:54:18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19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
    Date2021.10.20 By김포야학 Views81
    Read More
  12. No Image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5년 간 발생 건수 74건, 행정처분 대부분 ‘개선명령’ 장혜영 의원, ‘봐주기 행정, 연장 시 검토 철저’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8 15:08:39 ▲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장혜영 ...
    Date2021.10.20 By김포야학 Views34
    Read More
  13.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1구간 신규 선정 ‘0명’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1구간 신규 선정 ‘0명’       [2021 국감] 종합조사 도입 후 신규신청자 중 1~6구간 선정비율 0.9%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90% 이상 하위 구간으로 쏠림현상 나타나 장혜영 “부족한 지원 정책이 장애인·가족을 시설로 유도…종합조...
    Date2021.10.18 By김포야학 Views46
    Read More
  14. 이재명 대선후보, 장애인과 약속 파기?… ‘경기도 장애인 예산 축소 정황’

    이재명 대선후보, 장애인과 약속 파기?… ‘경기도 장애인 예산 축소 정황’     경기도, 내년도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반 토막 냈다 슬그머니 되돌려  서울시엔 지급되는 퇴직금, 경기도는 ‘행정 절차상 안 된다’ 핑계   15일, 오후 4시 경기장차연 등이 민주당 ...
    Date2021.10.18 By김포야학 Views43
    Read More
  15. 장애인들, 새 대통령에게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장애인들, 새 대통령에게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내년 대선·지선 앞두고 출범한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정책 첫번째로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2022년에는 전국을 들썩거리게 할 빅 이벤트가 ...
    Date2021.10.14 By김포야학 Views48
    Read More
  16. No Image

    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특별공급 청약 당첨…“소득 빙증 어려워” 대출 제한 "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도와주십시오"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2 15:31:43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장애인이기에 ...
    Date2021.10.13 By김포야학 Views68
    Read More
  17. 재난 속 가난한 사람에게 돈 아끼는 정부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재난 속 가난한 사람에게 돈 아끼는 정부 “못 보는가 안 보는가?”    1017 빈곤철폐의 날, 장애인·홈리스·철거민·노점상·상인·노동자 모여 한 목소리 빈곤층 소득 감소, 주거비 체납·퇴거로…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 보장해야”  1070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Date2021.10.13 By김포야학 Views73
    Read More
  18. 전국 땅값 들썩거리더니 의료급여 탈락…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국 땅값 들썩거리더니 의료급여 탈락…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선천성 근병증’ 장애인, 아버지 땅 공시지가 상승으로 의료급여 탈락 생색내기·덧대기 식 의료급여 탈락 과정, 모든 닥쳐봐야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포기’ 선언...
    Date2021.10.13 By김포야학 Views139
    Read More
  19. No Image

    ‘정부 탈시설 로드맵’, 장애계·천주교 충돌

    ‘정부 탈시설 로드맵’, 장애계·천주교 충돌 “현실 무시, 반대” vs “당연한 권리, 부정 말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7:34:36 장애계와 천주교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
    Date2021.10.08 By김포야학 Views53
    Read More
  20. No Image

    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최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피’ 지적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7:05:33  ▲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
    Date2021.10.07 By김포야학 Views4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