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운동뉴스 | Leave no one Behind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끝없는 대기시간 짜증만…“교통약자 겸용 보편화”

법 개정·요금 지원 중요…““택시모델 다양화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5:20: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유튜브 캡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엘리베이터가 없고 넓은 승강장 간격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하철과 느리게 도입되는 저상버스. 장애인의 이동권은 ‘팍팍’하기만 하다.

도로변에 일반택시가 줄지어 서있는데, 왜 장애인들은 ‘특별’한 장애인콜택시만 오매불망 기다려야 할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탈 수 있는 교통약자 겸용 택시, 즉 ‘모두를 위한 택시’를 꿈꾸면 안 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휠체어 탑승 편의가 갖춰진 교통약자 겸용 택시가 보편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렴했다.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유튜브 캡쳐
■전체 인구 30%가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택시

이날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이 제안한 ‘모두를 위한 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 증가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일반택시를 타고 싶은데도 트렁크의 LPG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를 접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교통약자는 휠체어를 탄 사람 뿐 아니라 유아차, 목발을 짚는 사람, 일시적으로 수술한 사람 등 전체 인구의 30% 입니다. 교통약자도 커버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가 필요합니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실제 무의가 총 787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이동권 증진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겸용 택시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수도권(38.2%), 교통취약지역(도서산간) 23.4%, 고령자가 많은 지역(22%)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요금으로는 프리미엄 택시 수준(기본요금 6000원), 장애인콜택시보다 30% 높은 수준이 각각 11.1%로 높았다.

“‘장애인들이 타는 택시는 복지다’는 사고방식을 깨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를 하면 시민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권리로 보지 않고, 복지차원의 시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장애 경계선에 있어 혜택을 모르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유튜브 캡쳐
■모두의 택시 실현? 법 손질, 요금 지원 필수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을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손질이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 및 편의시설이 갖춰진 택시 승강장, 요금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정리했다.

배 이사는 가장 먼저 교통약자법 제2조 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키고, 같은법 제6조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에도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택시 및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택시 도입’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개조 비용 지원과 택시 구조 기준 설치에 대한 각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취득세 감면 등도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택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택시’가 들어가야 택시 중에 몇 대를 교통약자 겸용 택시로 바꿀 것인지 예산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에만 있는 탑승 설비 구조비용도 함께 지원이 필요하겠고요.”(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영국의 ‘블랙캡' 차량.ⓒ배융호에이블포토로 보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영국의 ‘블랙캡' 차량.ⓒ배융호
제도적으로는 휠체어 사용자 대기공간, 턱 낮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이 마련된 ‘택시 승강장’,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확보’도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시 요금 지원 제도’ 마련이 필수다. 모두를 위한 택시가 일반택시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요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 미국 뉴욕시나 워싱턴 D.C에서는 시에서 택시 요금의 20%를 지원하며, 캐나다는 교통바우처를 제공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배 이사는 “많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유가 요금 문제다. 기존 택시의 30~40% 수준인데, 모두를 위한 택시에 요금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면서 “결국 이용이 저렴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리고, 모두를 위한 택시 이용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이 적용된 택시를 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유튜브 캡쳐
■“장애인 신상 캐는 ‘장콜’…손 흔들어 택시 탔으면”

장애인도 뉴욕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손 흔들어 택시를 탈 수 있었으면”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불편함을 짚으며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전 대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불편한 점으로 ▲지역마다 다른 규정(즉시 이용, 신청 후 2주 이상 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년마다 갱신 ▲운행시간 제한 ▲동행자와 함께 승차 강요 ▲지역별 요금 천차만별 ▲지역이동 간 제한 등을 꼽았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증명서는 기본이고, 직업, 소득, 아파튼지 월세인지 주거형태까지 물어봅니다. 휠체어 탄 걸 증명하는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를 의사에게 받아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요구하면 그냥 그럴텐데, 2년마다 또 갱신해야 한다고 제출해야 하니까 너무 불편하죠.”(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이에 전 대표는 ‘모두를 위한 택시 도입’ 논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길거리에서 손 흔들며 탈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 차량 개조비를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 시 쿼터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대표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독립된 기구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공단’의 필요성도 함께 제언했다.
 
코액터스(주) 송민표 대표.ⓒ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코액터스(주) 송민표 대표.ⓒ유튜브 캡쳐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코액터스(주) 송민표 대표는 민간의 입장에서의 공공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공공영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차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택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송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블랙캡' 택시의 경우 가격이 1대당 약 1억 3000만원이다. 높은 가격임에도 기존 특별교통수단과는 달리 옆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안전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탑승해 공공성 확보도 가능하다"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 차량이 공급되려면 어느 정도 구매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의무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시간에는 '장애인콜택시'만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방식으로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계속해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현실에 공감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공급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대수 확충 부분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신 의견은 이동약자 소관부서와 논의하겠다"면서 "택시 사업 전체적으로 기존 중형택시 위주를 벗어나 차종의 다양화, 즉 SUV 등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모델 자체를 다양화 하는 정책 내용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사무관은 "민간사업자가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올해 4월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 속 택시라던가 플랫폼 요건상에 유니버설 요소를 도입해 앱 접근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됐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별로 일반택시 외에도 휠체어 실을 수 있는 택시, 장애이해가 된 기사 배치 등 특수한서비스를 플랫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104144607692286#z

 


  1. 重症障碍人雇傭促進特別法 制定 促求 決意大會 (Oct.14th 2022 Friday - Marronnier Park)

          <<<   2022 대항로 사람들   >>>   ==================== 전권협 행사 일정 ====================   * 일시 : 2022.10.14(금) 오후 1시~5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행사일정     - 중증...
    Date2022.10.15 By김포야학 Views145
    Read More
  2. 기재부 '무응답'에 다시 지하철 투쟁 나선 전장연

     
    Date2022.06.14 By김포야학 Views237
    Read More
  3. 장차연, 5.18 민주광장서 결의대회

     
    Date2022.06.14 By김포야학 Views94
    Read More
  4. No Image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등 연내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1:23:30 ▲ 6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펼...
    Date2021.12.06 By김포야학 Views159
    Read More
  5. No Image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지하철·기재부 장관 집앞·국회 투쟁 “권리 보장” 내년 예산 부족·탈시설지원법 등 지지부진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16:50:35 ▲ 유엔이 지정한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
    Date2021.12.06 By김포야학 Views113
    Read More
  6.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두 차례 유찰, 세 번째 공모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참여 100%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도지사가 원장 임명 장애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구제조치가 핵심” ...
    Date2021.11.30 By김포야학 Views132
    Read More
  7.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양대 법안 농성 254일… 국회 복지위 심사소위서 논의 시작 장애계 “최혜영·장혜영 발의안대로 제정돼야” 심사소위선 이종성 의원 탈시설 반대 피력 최혜영 의원 “공청회 열자”했지만 불투명 ...
    Date2021.11.25 By김포야학 Views158
    Read More
  8.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탈시설장애인당, 9명의 대선 예비후보 발표하며 출정식 열어 정치권 향해 “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일침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
    Date2021.11.23 By김포야학 Views120
    Read More
  9. No Image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이용 제한 진정 ‘기각’, “위법 결정” 행정심판 “장애인에게 책임 전가? 동등한 접근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7 17:02:2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Date2021.11.18 By김포야학 Views151
    Read More
  10.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전남, 전북, 강원으로 확산 장애인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개념 제시 “이제는 K-노동”… 세계로 뻗어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와...
    Date2021.11.18 By김포야학 Views165
    Read More
  11.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특권 아닌 당연한 권리… 탈시설·이동권·평생교육 보장해야 OECD 국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예산 국회·정부가 외면? 장애인들이 법과 예산 주도해갈 것! 12일 오후 2시, 여의...
    Date2021.11.15 By김포야학 Views128
    Read More
  12.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한목소리 10만 국민청원에도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안 돼  여당은 대통령 말에 부랴부랴 ‘검토’, 야당은 ‘확고히 반대’ 기자회견...
    Date2021.11.09 By김포야학 Views135
    Read More
  13. No Image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직업 선택 막는 차별”…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8 14:37:2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Date2021.11.08 By김포야학 Views112
    Read More
  14. No Image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끝없는 대기시간 짜증만…“교통약자 겸용 보편화” 법 개정·요금 지원 중요…““택시모델 다양화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5:20:5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
    Date2021.11.05 By김포야학 Views107
    Read More
  15. No Image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반년 지나도록 사과 없어”…경찰청장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3:32:24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40
    Read More
  16.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협의 없이 계약해지 통보 해고 예상자만 100여 명… 고용승계 지침도 어겨 현장 혼선과 복지 공백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약자가 볼 것” 기자회견 현장. 노란색...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44
    Read More
  17. No Image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노동자·제공기관 연합, “낮은 수가로 갈등 반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3 15:08:35 ▲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300원으...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30
    Read More
  18. No Image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31개 시군 운영 제각각…장애인 이용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09:32:36 ▲ 하남 장애인콜택시 나눔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경기도 31개 지자체마다 다른 장애인콜택시 센터명, 운영시간, ...
    Date2021.11.03 By김포야학 Views177
    Read More
  19.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탈시설지원 체계를 위한,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관건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최초에만 집착 안 돼 장애인 자립생활 근간인 센터 확충, 인건비 예산 확대 필요 서울시 탈시설-자립생...
    Date2021.11.02 By김포야학 Views117
    Read More
  20.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예산 반영 않는 서울시에 “긴급 오세훈 시장 규탄” 서울시, 뒤늦게 예산 수정… “저상버스·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할 것” 29일 오후 1시 서울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
    Date2021.11.01 By김포야학 Views11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