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운동뉴스 | Leave no one Behind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직업 선택 막는 차별”…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8 14:37:2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각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면허 취득이 전면허용됐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청각장애인이나 비문해자를 위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제공되는 수어동영상 및 읽어주는 시험과정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2012년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채점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음성코스 안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개발·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든 활동가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든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이에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게 됐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택시 운전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돼 있는 시험문제는 그 이해와 풀이가 어려워 청각장애인들이 시험 응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장추련은 “이러한 상황은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정인 이병도 씨.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정인 이병도 씨. ⓒ에이블뉴스
진정인 이병도 씨(청각장애)는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회사를 알게 됐고 현재는 임시 3개월 자격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임시 자격증 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이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수월한 것처럼, 나도 농인의 입장에서 수어로 보고 손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 교육도 받고 있는데 농인으로서 한국어 문장 교육은 택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은 택시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농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공단의 역할은 이 택시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걸려내는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에서는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들어졌다. 또한 수어가 국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법도 제정됐다. 그런데 왜 그 법들은 택시면허시험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농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108140103113275#z

 


  1. 重症障碍人雇傭促進特別法 制定 促求 決意大會 (Oct.14th 2022 Friday - Marronnier Park)

          <<<   2022 대항로 사람들   >>>   ==================== 전권협 행사 일정 ====================   * 일시 : 2022.10.14(금) 오후 1시~5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행사일정     - 중증...
    Date2022.10.15 By김포야학 Views145
    Read More
  2. 기재부 '무응답'에 다시 지하철 투쟁 나선 전장연

     
    Date2022.06.14 By김포야학 Views237
    Read More
  3. 장차연, 5.18 민주광장서 결의대회

     
    Date2022.06.14 By김포야학 Views94
    Read More
  4. No Image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등 연내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1:23:30 ▲ 6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펼...
    Date2021.12.06 By김포야학 Views159
    Read More
  5. No Image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지하철·기재부 장관 집앞·국회 투쟁 “권리 보장” 내년 예산 부족·탈시설지원법 등 지지부진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16:50:35 ▲ 유엔이 지정한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
    Date2021.12.06 By김포야학 Views113
    Read More
  6.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두 차례 유찰, 세 번째 공모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참여 100%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도지사가 원장 임명 장애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구제조치가 핵심” ...
    Date2021.11.30 By김포야학 Views132
    Read More
  7.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양대 법안 농성 254일… 국회 복지위 심사소위서 논의 시작 장애계 “최혜영·장혜영 발의안대로 제정돼야” 심사소위선 이종성 의원 탈시설 반대 피력 최혜영 의원 “공청회 열자”했지만 불투명 ...
    Date2021.11.25 By김포야학 Views158
    Read More
  8.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탈시설장애인당, 9명의 대선 예비후보 발표하며 출정식 열어 정치권 향해 “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일침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
    Date2021.11.23 By김포야학 Views120
    Read More
  9. No Image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이용 제한 진정 ‘기각’, “위법 결정” 행정심판 “장애인에게 책임 전가? 동등한 접근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7 17:02:2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Date2021.11.18 By김포야학 Views151
    Read More
  10.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전남, 전북, 강원으로 확산 장애인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개념 제시 “이제는 K-노동”… 세계로 뻗어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와...
    Date2021.11.18 By김포야학 Views165
    Read More
  11.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특권 아닌 당연한 권리… 탈시설·이동권·평생교육 보장해야 OECD 국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예산 국회·정부가 외면? 장애인들이 법과 예산 주도해갈 것! 12일 오후 2시, 여의...
    Date2021.11.15 By김포야학 Views128
    Read More
  12.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한목소리 10만 국민청원에도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안 돼  여당은 대통령 말에 부랴부랴 ‘검토’, 야당은 ‘확고히 반대’ 기자회견...
    Date2021.11.09 By김포야학 Views135
    Read More
  13. No Image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직업 선택 막는 차별”…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8 14:37:2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Date2021.11.08 By김포야학 Views112
    Read More
  14. No Image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끝없는 대기시간 짜증만…“교통약자 겸용 보편화” 법 개정·요금 지원 중요…““택시모델 다양화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5:20:5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
    Date2021.11.05 By김포야학 Views107
    Read More
  15. No Image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반년 지나도록 사과 없어”…경찰청장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3:32:24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40
    Read More
  16.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협의 없이 계약해지 통보 해고 예상자만 100여 명… 고용승계 지침도 어겨 현장 혼선과 복지 공백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약자가 볼 것” 기자회견 현장. 노란색...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44
    Read More
  17. No Image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노동자·제공기관 연합, “낮은 수가로 갈등 반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3 15:08:35 ▲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300원으...
    Date2021.11.04 By김포야학 Views130
    Read More
  18. No Image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31개 시군 운영 제각각…장애인 이용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09:32:36 ▲ 하남 장애인콜택시 나눔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경기도 31개 지자체마다 다른 장애인콜택시 센터명, 운영시간, ...
    Date2021.11.03 By김포야학 Views177
    Read More
  19.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탈시설지원 체계를 위한,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관건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최초에만 집착 안 돼 장애인 자립생활 근간인 센터 확충, 인건비 예산 확대 필요 서울시 탈시설-자립생...
    Date2021.11.02 By김포야학 Views117
    Read More
  20.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예산 반영 않는 서울시에 “긴급 오세훈 시장 규탄” 서울시, 뒤늦게 예산 수정… “저상버스·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할 것” 29일 오후 1시 서울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
    Date2021.11.01 By김포야학 Views11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