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돌봄시간 월 50시간 지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가 활동지원 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바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공백을 메우고자 월 50시간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7일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라 7가지 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을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사업 가운데 올해 새로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다.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중증증애인 돌봄시간 월 50시간, 22년까지 300명 지원 계획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넘어가면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최대 24시간(월 720시간) 받던 사람도 만 65세가 넘으면 서비스 시간을 하루에 4시간(월 최대 108시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이고,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시간을 받던 사람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시간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 2022년 300명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 서울시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월 88시간, 참여 불가 132명 추가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기본 88시간,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마다 2~4명으로 편성해 교육과 훈련, 여가, 취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시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으로 나뉜다.

이마저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132명에게는 시에서 13억 원을 추가해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4곳 추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0시간 더해

시는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 45개에서 4곳을 새로 추가해 49개소를 지원하고,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61명 늘어난 247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년 개소당 1명씩 증원해 3년 동안 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2기 탈시설계획 이행을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엔 한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거주시설 4~5개를 담당했으나,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해 한층 더 강화한 자립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탈시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퇴소 뒤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온 활동지원서비스를 2년간 월 50시간씩 약 2배 규모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과 주거, 경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 욕구에 계속 귀 기울여 올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