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애인 복지정책은 죽었다”, 장애인의 날 울려 퍼진 목소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죽었다”라고 외치며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죽었다”라고 외치며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19일부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복지예산 확충 등을 촉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인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420공투단)는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자는 의미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재정의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식 및 노제”로 1박 2일 투쟁을 시작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이어간 420공투단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1박 노숙 투쟁을 하고 20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욕구 반영 않는 종합조사표는 ‘조작 조사표’

지난 18일 정부 행사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다른 것들이 발달해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며 불편을 느낀다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로 장애인 복지를 들 수 있다”라면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후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응급안전, 거주시설 입소’ 등 4가지 돌봄 영역에 적용한다.

하지만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보면 기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능제한 수준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420공투단은 “당사자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종합조사표는 ‘조작 조사표’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에서는 7월이면 장애등급제를 바꾼다고, 30년 넘는 녹슨 법을 바꾼다고 말한다”라며 “말만 하면 뭐하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단계적 폐지를 내세우며 시간 끌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돈 팔촌 장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쟁을 하며 거리에 나서는 장애인의 현실부터 알아야 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복지예산을 깎아 먹으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 가짜 정책을 만든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좌지우지 당하는 모양새다. 마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같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죽었다”라고 외치며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다양한 연대 단체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사회적 소수자 평등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 박승원
 

-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사회적 소수자 평등을 위한 밑거름”

여러 연대 단위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문제처럼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오늘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우리 사회 평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즉각 재정하라”고 외쳤다.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애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규탄했다. 양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의 허구적인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2500만 노동자 문제도 똑같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지키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 연간 노동 시간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했지만 오히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라며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노들음악대와 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공연을 했다. 사진 박승원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노들음악대와 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공연을 했다. 사진 박승원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노들음악대와 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공연을 했다. 사진 박승원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노들음악대와 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공연을 했다. 사람들이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