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총선·예산’ 쉼없는 투쟁

“2006년 활동보조가 없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194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한강대교 건너서 활동보조 제도화를 만들고, 예산의 그릇을 만들어 14년만에 3조원까지 올렸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투쟁 서비스’로 정부를 만납시다. 코빼기도 못 봤던 기획재정부 장관 얼굴도 봅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가 17일 87일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을 위해 투쟁했던 서울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농성장을 정리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쟁취”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26일~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1박 2일 농성을 시작으로, 4월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10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87일간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전장연이 요구했던 3대 예산은 ▲‘장애인연금’ 예산 1조2597억3500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7788억5000만원: 인원 10만명, 시간 월 150시간, 단가 1만4500원, 가산수당 5000원으로 인상 ▲‘주간활동’ 예산 1538억8600만원: 인원 1만명, 단가 1만4500원, 시간 월 132시간 등이다.
 

올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87일간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농성했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 7197억3500만원에서 올해 7861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4600만원 늘었다. 3급 대상 확대 부분은 담기지 않았지만, 차상위계층 등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등이 반영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또한 전년 대비 2907억7000만원 증액된 1조3056억7200만원이 확정됐다. ‘주간활동’ 예산은 434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1400만원 늘었다.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8조원까지 예산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삶의 주체가 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한.” 최 회장은 이날 농성을 접는 소회를 이같이 털어놓으며, 새로운 투쟁 전환을 결의했다.
 

전장연은 당장 이날부터 내년도 2021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쟁취투쟁을 시작한다.

그 시작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을 통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설 연휴에는 고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망 49재 6박 7일 조문투쟁을 이어간다.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설 씨는 한 달 4명의 중증장애인 비경활 인구를 발굴해 각 5회씩 만나야 수당이 주어지는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 씨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역에서 중증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 각 부처를 찾아가 ‘찾아가는 서비스 투쟁’을 펼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찾아가 2021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한다. 3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는 면담 투쟁도 맞물려 진행한다.

4월 15일 총선을 대비해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약속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그 외에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길거리 투쟁을 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코빼기도 못 봤던 기재부 장관의 얼굴을 보겠다. 찾아가는 투쟁 서비스로 정부를 맞이하겠다”면서 “한 해 동안 질기게 거리로 나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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