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장애인 입법과제 요구’ 묵묵부답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지난달 설연휴 전 귀성인사를 하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했지만 5일 현재까지 답변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일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범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총선연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21대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중증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다.

이후 총선연대는 지난달 23일 설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협약할 것을 촉구했다. 또 1월말까지 답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총선연대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응당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의 요구에 답을 하고 21대 입법과제의 성실한 추진을 약속해야 하지만, 정책 공약은커녕 정치적 힘 싸움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해야 하며, 이들 과제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협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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