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총선 장애인정책 약속’ 압박

“장애인 정책요구안 전달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전달 아니라, 투쟁할 겁니다. 협약에 대해서 약속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주요 후보가 밖으로 나오면 밧줄로 묶을 것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16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 공식 출범을 알렸다.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로, 장애인 빈곤에 저항한 고 최옥란 열사 기일인 매년 3월 26일을 시작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420공투단은 출범과 동시에 거대 양당을 상대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다시금 압박했다.

420공투단이 거대 양당에 정책협약을 요구하는 주요 정책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노동권 보장 ▲중증중복장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 위기 시의 장애인 안전 보장 대책 등이다.

이 요구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화답한 바 있으며, 2월 7일 정책협약식을 열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약속했다. 반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입법과제를 요구하는 총선연대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은 상태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2017년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얼만큼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제안한 21대 과제는 너무 중요하고 절실한 제도"라면서 "65세 돼 활동지원이 중단돼 집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아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권이 우선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고, 65세 연령제한 폐지 될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거리에 나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대표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아프면 아이는 고립되고, 아이가 아프면 동반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420투쟁 출범인 만큼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장애를 가진 이나, 갖지 않은 이나 모든 권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똑같은 권력을 나눠갖는 완전 평등세상을 원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당들이 당을 만드는 고민에서 백분의 1이라도 장애를 위해 고민했다면 우리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표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앞당기고 있는 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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