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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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4년, 장애인 체감도는 ‘꽝’
장애인건강권법 4년, 장애인 체감도는 ‘꽝’ 편의시설 접근성 뚝, 치과·산부인과 진료 한숨 “소비자 중심 의료체계”, “복지부내 컨트롤타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5 14:23:39 ▲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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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 장애인이동권 예산 ‘찬밥’
오세훈표 서울, 장애인이동권 예산 ‘찬밥’ 지하철 엘리베이터·저상버스 100% 약속 물거품 서울장차연, “예산없이 권리없다” 예산 증액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2 17:35:48 ▲ 22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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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충분한 예산 반영 없이 비판 못 피해 시범사업 도입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청사진 없이 ‘묵묵부답’ 내년 6월 끝나는 활동지원 산정특례, 복지부는 대책 없어 종합조사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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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찬반 따라 발언 ‘흔들’…권 장관, “흔들리지 않는다” “시설 거주 원하는 장애인 아니면 모두 탈시설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0 12:17: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권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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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근로능력평가’ 의견충돌
장애인 소득보장 ‘근로능력평가’ 의견충돌 내년 개편 맞춰 기준 현실화 vs 근로능력 개념 철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9 17:54:18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19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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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5년 간 발생 건수 74건, 행정처분 대부분 ‘개선명령’ 장혜영 의원, ‘봐주기 행정, 연장 시 검토 철저’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8 15:08:39 ▲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장혜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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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1구간 신규 선정 ‘0명’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1구간 신규 선정 ‘0명’ [2021 국감] 종합조사 도입 후 신규신청자 중 1~6구간 선정비율 0.9%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90% 이상 하위 구간으로 쏠림현상 나타나 장혜영 “부족한 지원 정책이 장애인·가족을 시설로 유도…종합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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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장애인과 약속 파기?… ‘경기도 장애인 예산 축소 정황’
이재명 대선후보, 장애인과 약속 파기?… ‘경기도 장애인 예산 축소 정황’ 경기도, 내년도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반 토막 냈다 슬그머니 되돌려 서울시엔 지급되는 퇴직금, 경기도는 ‘행정 절차상 안 된다’ 핑계 15일, 오후 4시 경기장차연 등이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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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새 대통령에게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장애인들, 새 대통령에게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내년 대선·지선 앞두고 출범한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정책 첫번째로 “저상버스 100%, ‘노 장애인 존’ 철폐” 요구 2022년에는 전국을 들썩거리게 할 빅 이벤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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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특별공급 청약 당첨…“소득 빙증 어려워” 대출 제한 "장애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도와주십시오"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2 15:31:43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장애인이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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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속 가난한 사람에게 돈 아끼는 정부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재난 속 가난한 사람에게 돈 아끼는 정부 “못 보는가 안 보는가?” 1017 빈곤철폐의 날, 장애인·홈리스·철거민·노점상·상인·노동자 모여 한 목소리 빈곤층 소득 감소, 주거비 체납·퇴거로…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 보장해야” 1070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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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들썩거리더니 의료급여 탈락…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국 땅값 들썩거리더니 의료급여 탈락…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 ‘선천성 근병증’ 장애인, 아버지 땅 공시지가 상승으로 의료급여 탈락 생색내기·덧대기 식 의료급여 탈락 과정, 모든 닥쳐봐야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포기’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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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시설 로드맵’, 장애계·천주교 충돌
‘정부 탈시설 로드맵’, 장애계·천주교 충돌 “현실 무시, 반대” vs “당연한 권리, 부정 말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7:34:36 장애계와 천주교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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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최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피’ 지적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7:05:33 ▲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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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제15조 폐지’ 투쟁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제15조 폐지’ 투쟁 장애인단체 등 30개 단체 참여 ‘폐지 연대’ 출범 “편견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5 15:38:12 ▲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서울 여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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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농성 200일… 1만인 서명운동 시작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농성 200일… 1만인 서명운동 시작 농성 200일 됐지만 국회서 한 번도 논의 안 된 양대 법안 “10월까지 국감, 11월에 상임위서 논의돼야 연내 제정 가능” 한 달간 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하는 1만인 서명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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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차별한 이마트가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장애인 노동자 차별한 이마트가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척추장애인에게 허리 쓰는 검품파트 배치한 이마트 인권위는 시정 권고했지만,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단 장애계 “장애인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동강요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장애인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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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위택스서 지방세 납부 못해
시각장애인들 위택스서 지방세 납부 못해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준수? 실제 이용 첩첩산중 이은주 의원,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검수·개편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0:24:30 ▲ 위택스 웹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마크.ⓒ이은주의원실 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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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마트폰 피해 근절 방안 의견 충돌
장애인 스마트폰 피해 근절 방안 의견 충돌 사전 예방 장치 마련 vs 강력한 가해자 처벌 우선 상충되는 가치…“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8 18:05:53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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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정의 대상에서 마침내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40년 동정의 대상에서 마침내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장애인, 복지의 수혜자 아니라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 장애인등록제 폐지하고 장애의 사회적 개념 담겨 장애계 10년 투쟁의 성과… 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위해 힘 모은다 장애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