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은? 복지부 ‘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 3조 2762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 인상   등록일 [ 2020년01월07일 17시32분 ]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진 박승원   보건...

    어느 특수학교 교실 칠판. “소리 지르면 운동장 걷기를 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매뉴얼 마련, 외부 전문가 조력, 개별화교육 개선 등을 권고했다. 도전...

서울 지역 내 특수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Wee클래스'와 전문상담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Wee클래스가 구축된 학교 884곳 중 '특...

 ▲ 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인 강현지씨의 ‘잠들지 않는 거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의 최종 심사 결과가 29...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탈시설 보고대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동구 소재 MH컨벤션센터 5층 리젠시홀에서 열린다.   지난 2016년 세상에 알려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고속버스의 휠체어 탑승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다.   28일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총 10대의 고속버스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의 4개의 노선에 대해 시...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탈시설 장애인 눈물 탈시설 정책 펼친다더니, 65세 되니 시설 권유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록일 [ 2019년08...

“내년도 장애인 예산 대대적 확대해야” 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열어 예산 가두는 종합조사표 개선하고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확대 촉구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요구도   등록일 [ 2019년08월22일 08시43분 ]     전국...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늘었다”는 복지부에 장애계 전면 반박 보전 방안 미적용 시, 중증장애인 20%는 활동지원 급여 삭감돼 신규 신청자, 기존 이용자보다 월 20시간 적어 형평성 문제제기도   등록일 [ 2019년08월21일 18시47분 ]     보건복지...

황교안에 이어 하태경도 ‘벙어리’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끊임없는 비하 발언에 분노한 장애계 ‘국회는 공식 사과하고 인권 교육받아라’   등록일 [ 2019년08월16일 15시47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16일 ...

‘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김준우 대표, 자진노역 결의로 검찰 출두했지만 편의시설 안 되어 있어  벌금납부연장 및 사회봉사명령 신청하고 당일 나와… 결과는 2주 후에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22시48분 ]     13일 오...

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혐의 교사들, 전원 1심 유죄 장애학생 학대 혐의받은 이아무개, 징역 1년 6월로 실형 선고 나머지 교사 3명은 집행유예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19시59분 ]     당시 KBS뉴스가 공개...

서울역 고가다리 밑 기습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 활동가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외쳐 쇠사슬로 온몸 묶은 채 90분간 도로점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시행’도 요구   등록일 [ 2019년08월10일...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 만 65세 됐다고 ‘하루 4시간’으로 삭감?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죽으라는 소리냐”  ‘연령 제한’ 해소에 필요한 예산 연간 65억 원 추정, 활동지원 예산의 1%도 안 돼   등록...

“활동지원, 연금, 주간활동서비스만은 꼭…” 장애계, 내년도 예산 쟁취 투쟁 나서 사기로 전락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막기 위해 예산 확보 절실해 “확장적 재정 편다는 정부, 장애인 생존권 예산 두 배로 확대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09일 19시05분 ] ...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4조 원으로 확대해야” 충정로 8차선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인예산 두 배 확대 요구  종합조사 모의평가 시행 하루 전날 취소 통보한 복지부, 장애계는 분노   등록일 [ 2019년08월02일 00시32분 ]   ...

장애계 “심재철 의원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허용 개정안’ 발의 철회해야”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부담 줄이고 장애 당사자의 독립적 사회환경 구축에 ‘국가 책임’ 강조한 제도” “활동지원사를 가족에게 허용하면 ‘가족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 있어”   등록일 ...

계속되는 장애인학대 피해 어떻게? 특례법 제정 vs 일반법 정비 22일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한목소리…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에서는 의견 엇갈려   등록일 [ 2019년07월23일 17시17분 ] ...

여야, 추경 의사 일정 불발… 장애인 민생 예산에도 불똥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안보다 987억 원 증액했지만 예결위 논의도 못 해 장애계 “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추경예산 증액해야” 정부·국회 규탄   등록일 [ 2019년07월22일 17시26분 ]     지난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