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850명 해고하나…국감서 예산 보장 요구
- 기자명 이재민 기자
- 입력 2026.10.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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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하다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없애려는 경기도
사업 폐지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보다 더 큰 해고 규모
의원들 지적 이어지지만 추 지사는 “예산 없다” 반복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최중증장애인 85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사업 유지와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최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자리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의 직무로 구성돼 있다.
2026년 기준 경기도 최중증장애인 850명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업이 폐지되면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올라오다 보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한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내년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 예산 127억원, 도비 100%가 빠져 있다는데 맞느냐”라고 추 지사에게 물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가 사업 예산 전액을 도비로 편성해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다. 경기도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부 의원이 언급한 일자리 예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 규모·내용과 일치한다.
추 지사는 부 의원의 질문에 “세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난으로)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거의 못하게 될 정도이다”라며 예산 삭감 여부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만약 경기도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된다면, 그 규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사업을 폐지해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장애인 예산 삭감 우려 이어져…추 지사는 요지부동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추 지사에게 장애인 예산 감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의원은 부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평등 완화이다”라며 “우리가 지켜야 될 필수경비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장애인 예산이라던지. 민주당의 도지사로서 그런 정체성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지사에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과 자립주택, 일자리, 기회수당 등 수많은 장애인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여전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해당 예산의 칸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