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해고하려나…장애인들, 단식 예고
예산 부족하다며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항목 지운 경기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답 없다면 27일부터 단식 투쟁
20년 전 세상 떠난 정정수 열사 기리며…“끝까지 투쟁하겠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며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일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장애인들이 단식투쟁을 예고했다.
2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러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부터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일자리의 사업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경기형 권리중심일자리사업으로 2026년 기준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와 80명의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다. 지난 20일 추 도지사는 부승찬 의원이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미반영에 대해 묻자 “세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난으로)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거의 못하게 될 정도이다”라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업이 폐지되면 경기도의 권리중심일자리 장애인 노동자 880명은 해고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사업을 폐지할 당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들이 해고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단식으로라도 최중증장애인노동자 해고 막겠다
경기도 장애인들은 경기도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 계획에 단식을 해서라도 예산 삭감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한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서 880명이 당장 일자리가 끊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으며, “다음 주 27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죽을 각오를 하고 투쟁하겠다”라고 성토했다.
김동예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역시 “장애인에게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일터를 퇴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존의 조건이다”라며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정정수 열사가 경기도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하다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김병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열사위원회 위원장은 “정정수 열사와 함께 우리는 20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켜 왔다. 목숨 걸고 투쟁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며 “20년 전, 78일의 경기도 농성 투쟁, 그리고 11일간의 단식 투쟁을 진행했던 것처럼 10월 27일까지 경기도의 답이 없으면 투쟁을 할 것이다. 권리중심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