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하는 추미애에 쓴소리…“오세훈과 똑같을 건가”
경기도, 내년 예산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항목 삭제
서 최고위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 지자체의 책무이자 역할”
국감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필요성 강조한 민주당 의원들
경기도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고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삶을 봐달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서미화 최고위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 지자체의 책무이자 역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일자리다.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등의 직무로 구성돼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2026년 기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해고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서 최고위원은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오세훈 시장과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며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추 지사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국감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필요성 강조한 민주당 의원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특별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며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해 “내년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예산 127억 원, 도비 100%가 빠져 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난으로) 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고 답했다.
경기장차연은 오는 27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미편성을 규탄하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경기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복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