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여전히 불투명…장애인들 항의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불가피”
200여 명 장애인, 경기도의회 찾아 예산 보장 촉구
의회 출입구 앞에서 답변 요구하며 대치 이어가
경기도의회 “일자리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 장애계가 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가 시작된 3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 앞으로 이동해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880개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로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경기도의회로 향한 200명의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 200여 명은 오전 11시 10분경 경기도의회로 향했다. 당시 경기도의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의장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이 의회로 진입하려 하자 경기도 직원들과 경찰이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다.
참가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남종섭 의장님 만납시다”, “경기도의회 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12시 30분경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회 출입구 앞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종섭 의장이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도 “김동규 위원장과 같은 마음”이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답변을 들은 참가자들은 약 1시간 20분간 이어진 항의 행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경기도 예산의 0.03%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이마저도 삭감하나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영봉 전권협 대표는 “참담하다”며 경기도의 예산 삭감 방침을 규탄했다. 그는 “경기도의 1년 예산이 40조 원인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에게 필요한 예산은 12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단 0.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 예산마저 빼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88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해고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880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탈시설해 살기 위해서는 돈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 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인 신지호 씨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자리를 통해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라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일자리”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1일까지 도의회에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이날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의 반영 여부와 규모도 이번 정례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