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⓵]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편- 정말 늘어난 것 맞을까?
활동지원, 예산 증액됐지만 또 ‘자연증가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됐지만 연금수준 현실화 언제 되나
발달장애인 예산 늘었지만, 국가책임제 위상엔 턱없이 부족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장애 관련 예산은 6조 6540억 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 관련 복지부 예산으로 2026년 약 5천억 원 늘린 데 이어 2027년도 7053억 원가량 증액했다.
비마이너는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예산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주요 정책별로 증액된 규모를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3343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장애인연금 2122억 98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1156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03억, 장애인일자리 지원 245억 2800만원 순으로 증가했다.
활동지원,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또 ‘자연증가분’
2027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조 1508억 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예년과 같이 자연증가분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라 확보한 예산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분은 기본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 당 단가는 2026년 1만 7270원에서 2027년 1만 7960원으로 690원 올랐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활동지원법이 개정돼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있다.
기존의 장애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편입됐다. 그리고 결정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에 부족한 시간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2027년 7월부터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던 5천 57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한다는 가정 아래 활동지원 예산 약 300억 원을 증액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됐지만 소득보장 수준 현실화 안 돼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이 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7년도 예산은 1조 1194억 원인데, 대상 확대로 늘어난 예산은 증액된 2122억 원 중 1999억 원이다.
이전에는 종전 장애등급이 3급이어도 여러 장애 유형이 중복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단일 장애 유형으로 3급 등록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3급 단일 장애인의 경우 기존 수급자 대비 절반 수준의 연금만 지급받는다.
기존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는 예년과 같이 물가상승률 예상치만 반영해 35만 879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 또한 최대 9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결됐다. 2027년부터 신규 지급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기초 급여 기준액은 15만 8417원, 부가급여 기준액은 최대 6만 7500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완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가운데, 장애인의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예산 늘었지만, 국가책임제 실현 멀어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2026년도에 약 803억 원 증액된 데 이어 2027년도에도 1156억 원 늘어 5721억 4500만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2026년 1차 추경에서 1500명, 2027년도 본 예산에서 3500명 추가돼 2026년 예산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역시 1500명 늘어 1만 3000명에게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최중증 긴급돌봄 서비스 기관 3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1:1지원기관 역시 6개소, 주간 개별 1:1지원 기관은 15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주간 그룹 1:1 지원 대상은 300명 확대돼 18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이용 대기자가 속출하고, 필요한 전문성 대비 급여는 적어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예산 투쟁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또 늘어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일자리 사업도 증액
이밖에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정조사까지 요구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2027년에도 또 늘었다. 202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7792억 원으로, 2026년 대비 50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6년에 오른 444억 원보다 더 큰 규모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관련 예산보다 압도적으로 큰 액수라 장애계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역시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대되지만,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복지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6년 2534억 원에서 2027년 2780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300명, 시간제 일자리는 400명 증가한다.
복지일자리 역시 1300명 증가하며, 새로운 업무 유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가 신설된다. 그러나 복지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연차와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관련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