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⓶]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편- 도대체 왜 줄였을까?
전체적으로 증액됐지만 자립지원 예산 중점적으로 삭감
중증장애인 노동권 위해 만들어진 ‘동료상담’ 사업…해고 위기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하는 사업은 예산 ‘0원’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하기만 했을까?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 관련 예산은 6조 6540억 원으로, 2026년에 비해 7053억 증가한 것이 맞다.
하지만 비마이너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뜯어 본 결과,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도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2026년과 비교해 예산을 삭감한 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발달장애인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항목이 있다.
다른 사업들의 경우, 사업대상·수행 기관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조정, 건축·상환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필요했던 예산으로 삭감되어도 서비스 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항목과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야기가 다르다. 실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일자리 예산인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항목의 예산 삭감은 세부내역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에서 일어났다.
동료상담 사업은 2017년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를 85일간 점거한 끝에 만들어낸 예산이다. 원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었으나, 2024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다른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며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다. 하지만 2026년 23억 9100만원, 2027년 예산은 20억 9000만원으로, 약 3억 1000만원이 감액되며 상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은 지난 2023년 이미 한 차례 시도된 바 있는데, 당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저지했다. 하지만 또다시 복지부가 삭감 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들은 오는 9일 국회에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되는데 ‘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업 사업’ 예산 역시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이 예산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자립정착금,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이나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데 쓰인다. 2026년 시범사업 예산은 78억 43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못했다. 지난 2025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며 2027년 본 사업 전환까지 앞두고 있는데, 2027년에 편성된 예산은 0원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와 정부안에 담지 못했다”라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감액 항목을 먼저 논의한 뒤, 감액된 만큼 증액을 결정한다. 감액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가 요구한 300억 원보다 적은 115억 원을 편성 예정이라고, 정부 논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장애계는 7792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에 비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적다며, 최소 7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장관이 밝힌 예산 규모라면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더라도 낮은 예산 수준으로 인해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