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한다지만…곳곳에서 삭감된 이동권 예산
장애계 4년 요구 끝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 반영돼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 증액
저상버스·BF인증·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
국토부 “지자체 집행률 낮고 버스회사 신청 저조해 감액”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전체 규모로는 증액됐지만, 세부 사업별로는 감액된 항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7년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지방사무이며 인건비 국고 지원 전례가 없다’던 정부가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장애계 4년 요구 끝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국고 지원…관련 예산 증액
국토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는 2441억 3500만 원이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보다 82억 3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은 총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BF(Barrier Free, 배리어프리)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 △교통약자 홍보사업 △저상버스 예외노선 현장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사업 예산은 각각 485억 3000만 원, 6500만 원 증액됐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은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이 반영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운전원 확충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022년부터 요구해 온 인건비 국고 지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교통약자 정책 담당 주무관은 5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운전원 충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를 대폭 증액했다”며 “내부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2023년부터 지급돼 왔다.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인건비 편성을 막아왔다는 것인데, 운영비가 증액되고 이를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실제 운전원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운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원 확보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예산 삭감 이유로 지자체 집행률·버스회사 신청 저조 탓
반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394억 8900만 원, BF인증 사업은 2억 8000만 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은 2억 3500만 원, 교통약자 홍보사업은 5000만 원, 저상버스 예외노선 현장조사 사업은 500만 원 각각 감액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사업은 2026년도에 이미 수립돼 2027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감액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지원 대상이 지난해 3870대에서 올해 2949대로 줄었다. 전년보다 921대 감소한 규모다. BF인증 사업은 시설 개선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의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 물량 역시 18대에서 3대로 대폭 감소했다.
국토부 담당 주무관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감액 이유로 낮은 집행률을 들었다. 그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 기획예산처에서 삭감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버스터미널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BF인증 사업의 시설 개선 보조금도 ‘신청 저조’가 감액 이유로 꼽혔다. 그는 “버스회사들이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 신청이 모두 채워지지 않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 주무관은 “이 사업 역시 버스회사에 비용 부담이 있어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응모가 저조해 지원 대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밝힌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박미주 사무국장은 “집행률이 낮고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나 버스회사가 보조율에 맞춰 버스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도입률 상승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보조율을 조정해서라도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저상버스 보급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