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⓷] 정신장애인 자립 VS 정신병원…병원 지원 예산이 압도적
정신장애 예산 중 87%가 정신병원, 요양시설로
지역사회 전환 예산은 1.5%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삭감 시도
통합돌봄, 동료지원인 예산 증액되기도 했지만 실효성 있나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울산 반구대병원, 인천 원병원 등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망과 학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예산을 확대하기는커녕, 반대로 삭감을 시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관련 예산은 1441억 4300만 원이다. 국립부곡병원이나 국가정신건강증진센터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지원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기금에서 운영된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1255억 900만 원으로, 전체 정신장애 예산의 87%가 넘는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은 22억 1800만 원으로 1.5%에 불과하다.
지역사회 자립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삭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6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입원 등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 치료비로 17억 4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1197억 5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2026년 예산 대비 42억 3900만 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제도 예산은 2026년 6억 원에서 2027년 4억 1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 삭감됐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경험할 시, 동료상담 등을 통해 조력하는 공간인 동료지원쉼터 예산 역시 줄었다.
복지부는 동료지원쉼터를 2026년 7개소에서 2027년 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국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며 예산은 약 1000만 원 감소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장애인권단체들은 기존에 2개소로 운영된 절차조력기관을 4개소로 늘리는 한편, 동료지원쉼터도 예산을 증액해 주간형과 24시간형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조금 증액된 것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한편, 단체들은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일부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신장애인 역시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상으로, 복지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27년도에 ‘정신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정부안은 여비, 교육비, 용역비로 구성돼 있어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계획’에서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합돌봄 예산에 이를 반영해, 통합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동료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수행하는 동료지원인 예산이 최저임금을 반영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반년치에 해당하는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12개월치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 권익보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해 10억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