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4번째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어느 때보다 높았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향한 목소리
생산성으로 재단된 노동 넘어, 장애인의 권리 알리는 일자리
해고에도 멈추지 않는 투쟁…노래와 행진으로 노동권 외쳐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전국의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200여 명이 7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에 모여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운동 단체들은 매년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장애인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 시작된 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에 재의를 요구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데다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2027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삭제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놓였다.
생산성으로 재단된 노동 넘어, 장애인의 권리 알리는 일자리
송가영 전권협 경남지부장은 “우리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 노동할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자본주의 사회는 중증장애인을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시장 밖으로 끊임없이 내몰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세상에 가치 없는 노동이 어디 있겠는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을 고발하며, 장애인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해고한 400명과 경기도에서 해고 위기에 놓인 88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계이고, 누군가에게는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일터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법제화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세종시에는 아직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없어 복지일자리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부터 경증장애인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직무도 사무보조와 환경미화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문화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과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국의 장애인이 노동자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외쳤다.
해고에도 멈추지 않는 노동…노래와 행진으로 권리 외쳐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해고된 뒤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대회에 참석했다.
강진혁 씨는 “최근 지자체는 재정위기를 핑계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검토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유일한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며 “약자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부터 없애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장애인 노동자들의 삶이다. 책임 있는 정치는 약자의 권리를 깎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노동은 가짜가 아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이 모두 끝난 뒤에는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로 구성된 ‘어깨꿈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로 일하는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였다가 해고된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도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하고 춤췄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담은 노래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도 학생들의 몸짓에 맞춰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들의 공연 역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보여주는 노동의 한 모습이었다.
공연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약 2시간 30분간 이어진 장애인노동자대회는 참가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과 확대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