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은 뒷전, 장애학생 통합교육 예산은 불투명
지난해보다 10.6% 늘어났지만, 장애인 교육권 예산은 미비
법은 만들었지만 예산은 제자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외면
장애학생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통합교육 예산은 파악도 어려워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2027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이 11조 원 넘게 늘었지만,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계가 꾸준히 확대를 촉구해 온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 예산은 실제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은 만들었지만 예산은 제자리…장애인 평생교육 외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장애인고등·평생교육지원’ 사업에 편성돼 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각각 52억 5500만 원과 89억 200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두 사업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특히 ‘장애인고등·평생교육지원’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하려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와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집에 오랜 시간 거주하며 학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중증장애 성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의 평생교육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련 예산은 52억 55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해당 사업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자료 개발 △장애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이와 별도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 35억 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각 지역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요구를 수용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로 든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명시된 대상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문해교육이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성인·청소년에게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력 취득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장야협은 두 시설이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엄연히 다른데도 기획예산처가 보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2027년 교육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애학생 교육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통합교육 예산 규모는 파악 어려워
장애아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떨까. 교육부의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13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6300만 원 감소했다. 이 사업은 △장애아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학력 증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개교 준비 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은 123억 900만 원으로 4억 1400만 원 증액됐고, 국립특수학교 학력 증진 예산은 13억 40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었다. 반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운영은 다른 세부 사업으로 이관돼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개교 준비 지원 사업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예산은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립학교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으로 장애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과 특정 목적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교부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 중 ‘장애아 교육지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교육 운영 △통학지원 △통합교육 지원 △치료지원비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예산은 52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7900만 원 늘었다. 돌봄교실 운영은 5억 6000만 원으로 1800만 원, 초등돌봄·교육 운영은 7억 7100만 원으로 500만 원, 통학지원은 11억 900만 원으로 1300만 원 각각 증액됐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17억 20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다.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11억 7000만 원, 치료지원비 지원은 15억 9900만 원, 통합교육 지원은 1억 2000만 원으로 모두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통합교육 지원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협력교수 등 통합교육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40개 학급이며, 학급당 3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6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이 예산 외에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내년 통합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은 38억 8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통교부금으로도 특수학급 설치·운영비와 인건비, 교원 연수비 등을 편성해 통합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통합교육 예산 편차가 있는지 묻자, 해당 사무관은 “통합교육에 실제로 얼마를 편성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교육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쓰기도 하고, 방과 후 돌봄이나 치료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도 하는 등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단편적으로 편차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합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와 지역별 편성 현황은 교육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실제로 통합교육에 몇 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지 등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 집행과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어 교육부 차원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