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낮아 ‘동료상담’ 예산 줄인다는 복지부…진짜 원인은?
2026년보다 3억 1000만 원 예산 줄인다는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34명 일자리 잃을 수도
한자협, 지자체 예산 집행 늦고 목표 실적 높은 것이 문제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료상담’ 사업이 예산 삭감 위기에 놓였다. 동료상담가는 중증장애인이 다른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9일 동료상담 사업의 예산 복원과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료상담 예산을 2026년 23억 9100만 원에서 2027년 20억 9000만 원으로, 약 3억 1000만 원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료상담가로 고용되는 장애인도 400명에서 320명으로 줄게 된다.
한자협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354명이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실제로 34명의 장애인이 해고될 수도 있다.
집행률 낮다며 예산 삭감한다는 복지부…하지만
한자협은 보건복지부가 낮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료상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6년 9월 기준 57.4%였다.
한자협은 “연도 중간의 집행률만으로 최종 불용 규모를 판단하고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동료상담가를 채용하고도 지자체의 예산 배정이 지연돼 수개월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개시 시점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른 행정적인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높은 실적을 강조하는 사업 특성상 기관들이 사업 참여를 아예 꺼리게 된다는 반론도 폈다.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동료상담가로 일하게 되면 월 60시간 일하면서 연간 300회, 월평균 25회의 상담을 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하루 3시간 근무 중 1시간 15분을 상담에 써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동료상담가들은 상담뿐 아니라 참여자 모집, 일정 조율, 상담 준비, 기록, 사후 관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시간 대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주장이다.
또다시 반복된 ‘동료상담’ 사업 예산 탄압
동료상담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를 85일간 점거한 끝에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사업 폐지를 시도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 등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며 사업 유지를 요구한 끝에, 국회 심의를 거치며 복원돼 복지부 사업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발생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박연지 피플퍼스트성북 활동가는 “이 사업은 다른 장애인 동료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줄이면 동료상담가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이다. 중요한 사업인데 왜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예산안에서 줄어든 동료상담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고,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 개편을 요구하며 국회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