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수예산’이라더니…추미애, 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100개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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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2027년도 예산안 제출
“민생사업 끝까지 지킨다”더니 장애인 일자리는 삭감
전체 예산 올렸으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24억 원 줄여
장애인들 “재정난 아닌 의지의 문제…경기도의회가 나서야”

지하철 열차 바닥에 누운 장애인 활동가의 몸에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말살하는 경기도 예산 삭감 규탄한다! 철회하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 김소영
지하철 열차 바닥에 누운 장애인 활동가의 몸에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말살하는 경기도 예산 삭감 규탄한다! 철회하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 김소영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24억 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 등 11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생사업 끝까지 지킨다”더니 장애인 일자리는 삭감

추미애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추 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소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안에 담긴 세 가지 원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 △지출구조를 과감히 바꿀 것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 지사가 강조한 원칙에서 중증장애인의 삶과 노동은 빠진 모양새다.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올해 127억 원에서 내년 103억 원으로 24억 원 줄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주 16시간 또는 주 20시간 일하던 노동자 880명 가운데 100명,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88명 가운데 10명이 줄어든다. 사업 규모가 노동자 780명, 전담인력 78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총 42조 1946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약 5.3%) 늘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0.032%에서 내년 0.024%로 낮아졌다. 전체 예산의 0.032%에 불과했던 사업조차 지켜내지 못한 셈이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6년 40조 577억 원에서 2027년 42조 1946억 원으로 5.3% 증가했으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12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4억 원 삭감됐다. 이에 따라 110명의 노동자와 전담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제작 비마이너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6년 40조 577억 원에서 2027년 42조 1946억 원으로 5.3% 증가했으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12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4억 원 삭감됐다. 이에 따라 110명의 노동자와 전담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제작 ChatGPT

장애인들 “재정난 아닌 의지의 문제…경기도의회가 나서야”

경기장차연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재정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경기도 살림살이는 5.3% 증액하면서도 재정난을 근거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쥐꼬리만 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를 향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예산에 따라 모가지를 비틀고 잘라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그것은 각별히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각별히 갈라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는 남고 누구는 해고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무슨 기준으로 열심히 함께 일한 죄밖에 없는 동료들의 희망과 꿈을 서로 짓밟게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회에는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장 중심의 노동 기준으로 인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만났다”며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장애인 권리를 노래하고 춤추며 그려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권리를 생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경기지역 장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경기도청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18일부터 릴레이 삭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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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young@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