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사라진 자립 예산 살렸지만…거주시설 예산도 늘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1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 의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동료상담 예산 복원됐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지원한다며 764억 원 추가 편성 제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 중이다. 자료 국회방송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 중이다. 자료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가 13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에 송부했다.

복지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논의하고, 이를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장애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4905억 2100만 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기획예산처와 본격적인 예산 삭감과 증액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빠진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등 자립 예산 다시 복원

복지위는 우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을 복구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해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게 나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위는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구한 304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편 다른 자립 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545억 900만 원이 증액안으로 제시됐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항목의 동료상담 예산 또한 삭감된 3억 1천만 원을 복원하는 안이 제시됐다. 같은 항목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인력 기준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지원하는 센터 수를 확대하기 위해 78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단가를 4000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을 1만 67명에서 1만 4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예산을 472억 5100만 원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역시 전문인력의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 개별 1:1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전문인력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필요한 69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을 예결특위에 제출했다.     

학대 대응 예산 늘리면서 거주시설 예산도 또다시 증액

하지만 복지위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확충 명목으로 31억 6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로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면서도,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가족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764억 2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복지위가 증액을 요구한 장애 관련 예산 항목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발적인 소규모화와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재민 기자 syk01162@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