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본격화된 국회, 장애인 단체들 국회 앞에서 예산 확대 촉구
각 상임위에서 장애 예산 증액되고 있지만…기획예산처 문턱 남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 위한 예산 요구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권리예산도 반드시 쟁취”

국회 각 상임위원회(아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장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17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각각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모연대는 18일부터 이마, 양손, 양발 등 신체의 다섯 부위를 땅에 짚는 오체투지 투쟁을 예고했고, 전장연은 결의대회 이후 국회 일대를 행진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다.
바닥에 엎드려 부모들이 외칠 국가 책임 예산
부모연대는 낮 12시에 열린 집회에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아래 자립지원 사업)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해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2027년도 정부안에서 0원으로 편성됐던 자립지원 사업 예산을 약 304억 원 증액하는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 제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예산 역시 5721억 4500만 원에서 6172억 5000만 원으로, 약 451억 500만 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예결위에 전달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예결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종술 부모연대 상임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이 수정됐지만 기획예산처가 많은 부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보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부모연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안 중 자립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가족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지원 시범사업, 최중증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서비스의 전문인력 수당 증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변호인력 인건비 등은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에 나선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12월까지 국회 논의 결과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다.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장연도 “장애인 권리 보장하기에는 예산 턱없이 부족”
오후 2시에 열린 전장연의 예산 투쟁 결의대회서도 자립지원 사업을 포함한 장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차 강조됐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 편성된 장애 관련 예산 3조 7816억 원보다 2조 2279억 원 많은 6조 95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인력기준 확대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과 △근로지원인 2만 명 공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확대 및 저상버스 예산 원상 복구 등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예산을 총 망라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는 일부 예산의 증액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한 교육부 예산 심사 결과도 예결위로 보내진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환경노동에너지위원회 등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17일 저녁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라며 “기획예산처가 관할하는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이 제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오늘로 아침 지하철 선전전이 1180회차가 되었다”라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잘 사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꼭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정당 당사를 돌며 행진하고,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