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접근권 보장 않는 GS25 편의점, 또다시 법원으로
직영점에는 편의시설 설치, 가맹점은 운영 기준 마련하기로 했는데
법원 판결 후 4년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GS리테일
장애단체, 판결 이행 안할 시 손해배상 해야 하는 간접강제 소송 청구

유명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2022년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 이후 4년, GS리테일은 법원이 정한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장애인권단체들과 원고인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GS리테일을 상대로 ‘간접강제 소송’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접강제 소송이란, 법원 판결 이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해 판결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고 대리인인 김재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GS리테일이 직영점의 편의시설 설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고 2인에게 지점 1곳당 각 10만 원씩, 가맹점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고 1인당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소송, 대법원까지 판결났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GS리테일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대법원은 GS리테일이 직영하는 GS25 편의점의 경우, 2023년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의 진·출입로를 마련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가맹점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운영 기준을 만들고, 2023년부터 편의시설 설치비의 20% 이상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장추련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권단체들과 소송대리인단 등이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GS리테일은 한 차례의 면담 이후 자료 회신마저 거부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GS리테일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던)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는 합의에 응해 지금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GS25는 아직까지 판결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장애인 편의점 접근권 보장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간접강제 청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장애인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지 않는 GS리테일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장애인도 똑같은 시민이고 국민이고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하루빨리 우리가 요구하는 GS25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토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역시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4년을 참았다. 4년 동안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두들겼다”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GS리테일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장애인을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기업 아닌가. 법원 판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간접강제 청구 소송은 비교적 다른 재판들에 비해 결과가 조속히 결정 난다. 법원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