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 발표
그러나 교육부 매뉴얼 이행할 생각 없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
장애계 “요구안 수용 때까지 점거농성 이어갈 것”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등 장애인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 27일 낮 12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점거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의 약속을 뒤집고 해당 매뉴얼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장야협은 앞서 5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 차례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서울시교육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문을 걸어 잠그며 기자회견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장애인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사진 전장야협- 교육부,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발표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시도별로 예산도 다르고 시설지원에 대한 차이도 크다. 그로 인해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교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매뉴얼을 발표하며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정부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매뉴얼에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정원, 기관 운영시간, 교육과정, 종사자 자격 및 배치 등의 기준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교육권 보장 수준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활동가가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 만납시다!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위해 면담해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전장야협- 교육부 매뉴얼 이행할 생각 없는 서울시교육청
장애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5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교육부 매뉴얼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단 한 차례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장애계와 한 약속을 파기하기까지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6월 30일에 공개되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매뉴얼이 나오자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매뉴얼을 지키기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에 지원 중인 예산은 현재 약 7억 3천만 원이다. 교육부 매뉴얼을 따르면 약 6억 4천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 표 전장야협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지원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7억 3천만 원이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야학은 세 곳인데 한곳은 신규여서 올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을 따를 경우, 학생 4명당 상근인력 1명을 배치하게 되며 예산은 6억 4천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 장애계 요구는 학생 2.4명당 상근인력 1명이다. 이 경우 약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장애계 요구는커녕 교육부 매뉴얼조차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오후 8시 기준) 장애계는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부의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이행을 촉구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인력지원 기준 발달·중증장애인 2.4명당 한 명 지원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야학’ 신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요구안에 대한 조 교육감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활동가들. 사진 전장야협기사 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