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탈시설 로드맵 이후에 방향이 없어 찬반에 따라 발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제대로 방향을 잡고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다. 시설 위주의 정책을 수십 년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야탈시설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탈시설을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했다.

이어 “하지만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 보니 많은 장애인 가정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나 탈시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번 장애인시설 거주인의 부모가 나와 탈시설 로드맵 미비점을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은 탈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시설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탈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이다”면서 “또 찬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탈시설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만,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탈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탈시설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외국에서도 20~30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다. 우리도 시범 사업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걸쳐 진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자기의사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만 탈시설 시키겠다고 로드맵에서 이야기한다”면서 “시설에 입소할 때는 부모, 보호자가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입소시키지 않으면서 탈시설 할 때는 당사자 욕구를 조사하고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윤태 교수는 “모든 사람들은 의사소통능력이 있다. 실제로 권익옹호기관과 법원, 경찰 등 현장에서 장애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주거결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만이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이니다. 시설에서 꼭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에 한해 시설에서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국제표준”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교수님이 말한 사항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탈시설 로드맵을 시작을 하면서 준비단계가 없이 바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책임있는 당국의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비한 점들은 시범 사업 등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의원의 현재 탈시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진행해 달라는 주문에 권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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