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300원 이상로 책정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전활지부) 등 노동자단체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제공기관들이 연합한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1만4805원으로 전년 대비 3.9%밖에 인상되지 않았으며, 활동지원사의 정당한 임금 지급과 제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 정당한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 것.
 

이들은 수가 1만6300원 요구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9160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문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확대와 유급휴일 확대 문제 ▲유사 돌봄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가 문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속적 축소 문제를 들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로 치켜세웠지만,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갖고 처우개선이 됐다고 정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이라고 홍보했다”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예산을 보장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최윤경 이사장은 "정부가 책정한 단가로 공휴일,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만 99%를 상이한다. 이는 복리후생비, 근속수당비가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다. 대체공휴일이 더 생겨 수당지급에 대한 기관 부담도 커졌다"면서 "전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수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최 이사장은 "활동지원사들은 개인의 수익을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에 따라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받길 원하는 것"이라면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보는 현실, 10년차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현실성 있는 수가로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활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9년전에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가를 인상하라고 외쳤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없다.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가 인상해 달라고 투쟁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돈 얼마 쥐어주고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면서 "현 바우처제도는 금액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기관과 장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다. 오늘 이후 수가 인상을 넘어 제도를 뜯어 고치는 투쟁을 펼칠 것"이라면서 수가 인상과 더불어 운영비와 임금을 분리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종권 센터장은 "내년 수가인 1만4805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책정해봤더니 직접인건비가 97% 이상 차지한다. 나머지 3%로 제공기관 운영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수가 방식을 개선하고, 수가가 올라가면 당사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올라가는 말도 안되는 악순환 제도를 바로 잡아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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