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수배하는 농성장 세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점수 조작표”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강혜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 수배하는 농성장이 차려졌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서 장애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등급제가 사회·환경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적 손상의 관점에서만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지어왔다며 비판했다. 그래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며 2012년 8월부터 1842일간 광화문 광장 지하차도에서 농성했다. 그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자 ‘국민명령 1호’가 되었고, 그에 따라 올해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대 없이 껍데기만 바뀌다 보니 정작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도입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과 점수 산정 방법을 공개하며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종합조사표는 현재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 시간 산정을 하는 판정표인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종합조사표 안에서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존중되기는 커녕 경합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장애유형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시·청각복합평가(36점)와 환각·환청·망상, 조울상태 등을 확인하는 인지행동특성(8개 항목, 94점) 항목은 아예 해당이 안 되어 기능제한 총점 532점에서 130점이 기본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점수 삭감은 활동지원 시간 삭감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현재의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판정체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으며,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둔갑”한 것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현재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강혜민
 

- 종합조사표 적용하면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 더 삭감돼… 장애계 ‘비상’

현재 전장연은 종합조사표의 기만성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종합조사표 모의적용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시간이 현재보다 삭감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모의평가 결과, 시간이 상당 부분 삭감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증언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우리가 수십일간 단식하고 몇 번이고 삭발하며 만든 게 활동지원제도입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병신육갑한다’며 우릴 아니꼽게 봤어요. 그럼에도 내가 살아야 했고, 우리 어머니가 장애엄마로 살아야 했던 굴레를 벗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단식했습니다. 이제야 살겠다 싶은데 정부는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한다면서 우리 삶을 쥐어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제대로 교육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활동지원서비스로 드디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또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모의검사해보니 100시간이 잘려나가요. 저 혼자 살아가는데 100시간이 잘려나가면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저는 혼자서 현관문도 못 열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처절하게 싸우고 이야기해야만 우리 삶을 알아줄 겁니까. 종합조사표, 이 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악착스럽게 가열차게 싸워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겠다”면서 “잘못된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질기게 투쟁해서 바꾸겠다”고 외쳤다.

사지마비장애가 있는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또한 모의평가 결과 현재보다 활동지원시간이 100시간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받는 시간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100시간이 더 삭감된다. ‘시간이 더 늘어나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복지부 말은 순 거짓말이었다.”면서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활동가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 “정부, 복지예산 확충 가능한데 안 해”… 장애계, 내년 예산 2억 원가량 증액 요구

이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밝히며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2018년 기준으로 한국 GDP(국내 총생산)가 세계 11위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1/4이라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많은 돈을 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며 분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GDP 수준을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민주노총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결의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또한 정부가 복지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OECD 국가들은 GDP 기준 보통 40%를 예산으로 쓰는데 한국은 30% 밖에 안 쓴다. 한국 GDP가 1700조가 넘으니 10%면 170조다. 즉, 170조나 적게 쓰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강혜민
 

전장연은 올해 대비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1조 8889억 원이 더 증액되어야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안만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이용자 수 확대(81000명→10만 명) △월평균 시간 확대(109.8시간→130시간) △수가 인상(12960원→16570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7284억 원 인상된 1조 7318억 원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연금 또한 대상자를 현재의 중복 3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412억 원 더 증액된 1조 5610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도 이용자 수 확대와 월평균 시간 확대를 촉구하며 올해보다 955억 원 확대된 1146억 원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향후 농성장에서 ‘종합조사표 상담소’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오는 14일, 28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하는 행진을,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는 7월 1일에는 전국 집중 집회로 대규모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 수배하는 농성장이 차려졌다. 사진 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