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생활주택 위탁 운영에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선정… 장애계 반발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행복한세상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자, 장애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지난 5일,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 위탁법인(단체) 최종 결과를 공고한 화면.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자, 장애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업자 선정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일,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 위탁법인으로 상록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행복한세상 복지재단, 두 곳을 선정했다. 이 두 단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게 되며, 한 개소당 환경구축비, 운영비 등 7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위탁받은 단체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에게 △장애인 자립전환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입주자 개별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컨설팅 △장애유형 및 개별특성별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직업 상담 및 취업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립생활주택 위탁 운영을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맡게 됐다는 데 있다. 현재 경기장차연이 문제제기하는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세상 복지재단은 2006년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이후 노인요양원,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행복한복지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정 부분 예상되기도 했다. 앞서 5월 10일 경기도가 누림하우스 위탁법인(단체) 모집 공고를 위해 게시한 글을 보면, 신청자격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까지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이창균 경기장차연 사무국장은 “거주시설 운영하는 법인이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 등을 거주시설 운영하던 법인 성격대로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며 “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립생활주택을 시설 법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박동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 TF팀장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저희가 사업자 선정 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장애인 자립을 목적으로 잡아서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은 이제까지 노인 중심의 복지사업을 하다가 최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장애인의 자립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자립지원한다는 곳이 왜 거주시설을 설치했는지, 기본이념부터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과연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