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최하… 민간에 넘기고 ‘나 몰라라’

세종시 서울 면적 4분의 3인데도 특별교통수단 17대, 차고지 1곳에 불과
두 달간 기다렸지만, 세종시장 면담 묵묵부답… ‘기습 점거’

  27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이동권 최하위로 꼽히는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이어갔다.  

27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아래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국장실을 기습점검하며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을 촉구했다.

- 세종시 서울 면적 4분의 3인데도 특별교통수단 17대, 차고지 1곳에 불과 

이처럼 장애계가 세종시에 집결한 이유는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세종시는 서울시의 4분의 3에 달하는 면적이지만 특별교통수단은 단 17대(리프트 차량 1대, 슬로프 차량 15대, 승용차 1대)이고, 차고지도 1곳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하고 있다. 세종시 전체 장애인은 1만 2000명이고, 이 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다. 국토부 기준대로라면 세종시는 3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2500명을 기준으로 두었다. 세종시는 이를 근거로 내세우며 내년 특장차 1대, 승용차 1대 총 2대만 증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초 도입 이후 이용자가 1618%나 급증했지만, 17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졌고, 이용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했다.

류경희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은 “세종시 장애인들은 왜 즉시콜이나 24시간 이용을 할 수 없고, 조치원 차고지에서 오는 차를 기다려야만 하나? 평범함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장애인들은 매년 똑같이 차가운 거리에서 권리를 외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이춘희 시장이 즉각 답을 해야 한다. 세종시청 내에서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 누리콜을 시에서 운영하라”고 외쳤다.

-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9년간 위탁 독점… 서비스 질 저하

그러나 세종시는 9년간 민간위탁으로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기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1~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으로 누리콜 노동자들은 1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불안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장애계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4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줄곧 ‘효율성’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

김민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국장은 “운전원 직접 고용을 말하는데 효율성은 필요 없다. 세종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며 세종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위험에 내몰리는 일도 발생했다. 수개월 전 누리콜 운전원 두 명이 이용자에게 성추행 발언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두 명의 운전원 중 한 명은 지금도 운전원으로 일하고, 한 명은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는 이들 운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세종시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여성은 가해자와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누리콜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종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누리콜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대단히 엄중한 일임에도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는 무마하고, 세종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위탁기관 책임기관으로서 세종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가들은 오후 6시경 오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두 달간 기다렸지만, 세종시장 면담은 묵묵부답… ‘기습 점거’

지역 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지역 간 차별 없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행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두 배 이내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여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애계는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내년부터 공공운영 △ 21년 8대, 22년 9대 총 17대 증차 계획 수립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선언’ 선포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춘희 세종시장과 만나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장애계의 두 달간의 끈질긴 요구에도 세종시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장애인활동가들은 27일 세종시청 건설교통국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오후 6시경 오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장애인활동가들이 오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사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