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66일째 천막농성에도 공공운영 의지 없다는 세종시
장애계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 않는 도시가 무슨 행정도시냐”

장애계는 1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수막에는 '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 장애인이동권 쟁취 집중결의대회'라고 적혀있다. 활동가들 뒤로 경찰 수십 명이 시청 정문 앞을 지키고 서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계는 1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수막에는 '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 장애인이동권 쟁취 집중결의대회'라고 적혀있다. 활동가들 뒤로 경찰 수십 명이 시청 정문 앞을 지키고 서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세종시청 앞에서 66일째 농성하며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공운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누리콜은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가 9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독점해 왔다. 세종시는 민간에 운영을 맡긴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즉시콜이 안 되는 문제, 턱없이 부족한 누리콜 택시 수 등 불편함은 장애인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더욱이 운전원의 성폭력, 반말,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문제가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현재 8대 특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중 공공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울산시와 세종시뿐이다.

장애계의 거듭된 투쟁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달 말에 진행될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위탁공모’에 세종도시교통공사(아래 공사)가 참여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사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종시는 공공운영의 의지가 없음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지난달 6일 세종시, 공사, 장애계의 면담에서 세종시는 ‘장애인콜택시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해 2021년 6대 증차, 서비스 개선 등을 실현하고 위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한 뒤 공공기관 직영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공운영을 사실상 3년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재차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활동가들은 외투에 피켓을 붙이고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세종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공공화하라',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활동가들은 외투에 피켓을 붙이고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세종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공공화하라',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회도 오는 ‘행정수도’ 되는데…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며 국회타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 관련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의 모습에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현하는 도시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소수인 장애인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세종시가 무슨 행정도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이전되면 많은 시민이 이곳에 올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장애인도 이곳에 많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사적소유하려고 하나”라며 “특별교통수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다. 세금은 세종시 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세종시는 장애인콜택시를 17대밖에 운영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하다. 새벽에도 운영하지 않는다. 택시를 이용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집행위원장이 집중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창준 집행위원장이 집중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수같이 작은 곳에서도 장애인콜택시가 24시간 운영된다. 즉시콜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장애인 이동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집중결의대회가 끝난 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 적힌 간판석에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세종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공공화하라’라는 피켓을 붙이며 누리콜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고 적힌 간판석을 피켓으로 뒤덮었다. 사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들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고 적힌 간판석을 피켓으로 뒤덮었다. 사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사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