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 희생자, 고 한경덕 씨 1주기…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가 25일 ‘살인기계 리프트 추락참사 고 한경덕 님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장애계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지하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4개 단체가 25일 고 한경덕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사망 현장인 신길역에서 추모제를 열고, 모든 지하철 역사에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 환승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오직 오른팔만을 쓸 수 있던 한 씨는 2017년 10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휠체어 방향을 돌려 계단을 등지고 이동하다가 뒤쪽의 수십 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고 이후, 유족과 장애계는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에 신길역 리프트 사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 끝에 공사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지만, 유족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족이 청구한 소송에서 ‘고인의 잘못이 90%’라며 책임을 돌리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에서의 주장과 달리 사고 이후인 지난해 6월 초, 공사는 호출 버튼을 계단에서 1m 떨어진 곳에 새로 설치하고 바닥에 ‘위험구역’이라는 안내표시도 달았다. 서울장차연은 측은 이에 대해 “기존에 설치한 버튼 위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공사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유족과 장애계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추모제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사무국장은 한 씨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잘못으로 인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손배소송 변론이 있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5일이다.

이와 함께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은 “교통사업자인 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한경덕 씨의 죽음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에게 결코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며, 도리어 장애인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리프트를 모두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더는 장애인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 한경덕 씨를 추모하기 위해 참가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전화 발언을 통해 “한 씨가 돌아간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라면서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가지는 불편함과 위험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돌아간 분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2의, 제3의 한경덕 씨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가 내놓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을 결의하는 자리”라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1역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철 19개역에 20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만약 20개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면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