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외친 지도 어언 13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전국의 버스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비마이너도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비마이너는 앞으로 한 달에 걸쳐 우리나라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상황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소개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휠체어 이용자도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하게 해달라며 지난 2014년부터 투쟁을 벌여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일부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버스 1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며 운수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됐고, 운수회사들은 좌석 수가 적은 휠체어 리프트 버스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2023년 서울-당진 노선 고속버스를 마지막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더 이상 시외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 20여 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여 서울, 경기, 강원,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8개의 운수회사에 대해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기하는 소송, 단순히 버스 몇 대 늘려달라는 것 아냐
“휠체어는 버스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가 구입한 티켓을 운수회사 측에 제시하자 운수회사 직원이 답한 말이다.
이날 장애인들은 속초행 버스표를 끊고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과 버스 업체는 장애인들이 속초행 승강장에 모이자 옆 승강장에 다른 차를 배차해 비장애인 승객만 태운 채 속초로 향하게 했다.
이번 소송을 총괄하는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가 제기하는 차별 구제 소송은 단순히 버스 몇 대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다발 소송은 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스 회사 8개를 상대로 진행되며, 소송 참여자는 34명이다.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를 상대로 서울에서 진행된 소송과 2017년에 시작해 최근 항소심에 돌입한 금호고속 대상 광주 소송이 있다. 두 건 모두 법원은 운수회사가 장애인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했다.
무책임한 운수회사,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의정부지회장은 “저도 이제 목포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15분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하는 KTX가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며 “친구도 만나러 가고 싶고, 봄이면 봄마다, 여름이면 여름마다, 가을이면 가을마다, 겨울이면 겨울마다 펼쳐지는 여행장소를 가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 지부장은 2025년 추석,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요구하며 버스를 막아 세우는 직접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허종 탈시설장애인당당 서울시 후보 역시 “철도가 주요 도시를 잇는다면 시외고속 노선은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까지 촘촘히 연결한다”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운행이 전면 예약제로 운행되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