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려야”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가 8일 오전 11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단체들이 활동지원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선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가량 증액한 1조 9983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 촉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가 8일 오전 11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주최로 열렸다.

현재 전장연과 한자협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8일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월 2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자브리핑에서 5개 법정 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비법정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를 하거나 과도한 의견 표출을 한다. 정부는 너무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대표성 있는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마치 비법정단체가 장애인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에 전장연과 한자협은 박 장관이 공개사과를 할 때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2020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에 관해 “52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상태로 올해 보다 19% 증액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2조 7,825억 원으로 작년 2조 2,213억 원 보다 25.3%(5,612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해보다 증액 수준이 더 낮은 셈이다.

장애계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 제공
 

- 활동지원 서비스 권리보장 위해 내년 1조 9,983억 원 확대해야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의 2020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 의지와 규모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앞으로 2020년 예산 요구안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주 월요일마다 총 세 번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예산 요구안 기자간담회로 다룬 주제는 ‘활동지원 서비스’다.

복지부가 2020년 편성한 활동지원 예산은 1조 2,662억 원이다. 대상자는 88,000명으로 올해보다 7000명 늘었다. 월 평균 이용시간은 127.14시간이고 단가는 13,860원이다. 이에 반해 장애계가 요구하는 활동지원 예산액은 1조 9,983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57%(7,321억 원), 올해 예산 대비 99%(9,949억 원) 증액한 수준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내년 정부안으로 대상자를 겨우 7천 명 늘렸을 뿐이다”라면서 “복지부가 예측하지 않았거나, 기재부가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년 활동지원 월평균 시간으로 잡은 127시간에 관해서도 “150시간으로 늘려야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마치 올해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적용되는 단가 1.5배를 계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가도 16,570원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을 1조 9,983억 원으로 늘려야만이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가 8일 오전 11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활동지원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1조 9,983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 다른 장애인복지 발목 잡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파이 늘려야

한편,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복지부 장관과 법정 5개 단체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당연히 다른 서비스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 결국,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다. OECD 평균 수준인 8조 원으로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올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예산 편성 기조를 심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500조가 넘는 예산 확대로 정했다. 거기에 비하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편성 기조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돈 쓸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며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2조 늘리기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아프다. ‘법정 단체’도 함께 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