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개월, 장애인들 “예산 투쟁” 총력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장애계 투쟁 캠프 막이 올랐다.

장애계는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또 ‘탈시설장애인당’을 다시금 꾸려 대국민을 상대로 장애인정책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없인 권리 없다!” 3개 슬로건…요구안 추후 발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한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6개 공동대표단체와 총 200여개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2022 양대선거장차연은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이라는 3개의 공식 슬로건을 발표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대통령 후보가 ‘장애인 권리 중요하죠’ 다 필요 없다.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은 내년도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댜. 없으면 다 립 서비스”라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 보장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눈물만 짤 것이 아니라 투쟁하자”고 피력했다.
 

■공동대표단 발언 #예산 #투쟁 #권리

공동대표단체 대표들의 발언에서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예산이 없는 공약은 허구’라면서 선언뿐인 장애인 정책이 아닌, 예산이 확보된 제대로된 정책을 약속해달라는 압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정책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십 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 이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2017년도에 선거연대를 구성해 3대 적폐 폐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런데 5년이 다 되가는데 3대 정책은 예산 없이, 권리 없이, 이름만 좋은 정책으로 전락하고, 탈시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안들을 각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예산 없는 선언적인 계획만이 아닌, 예산이 확보된 자립지원계획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개인별 지원이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 대상이 아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힘‧민주‧정의 잡아먹자” 탈시설장애인당 꿈틀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이 활동을 재개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모토로 11명의 탈시설장애인 후보가 각각 재난, 탈시설, 노동권 등 11대 주요 장애인정책을 맡아 홍보해왔다.

탈시설장애인당 로고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의힘(빨간색), 더불어민주당(파란색), 정의당(노란색)을 잡아먹는 모습을 상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담으라’는 요구가 담겼다.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 공동당대표는 “우리는 벌써 장애인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는 농성을 181일째 진행하고 있다. 181은 그저 숫자지만 우리에게는 투쟁의 역사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기존 정당들이 장애인권리를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탈시설장애인당의 출범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출범한 2022 양대선거장차연,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무엇일까? 일단 대선후보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장애인정책을 의제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며, 10월에는 더불어 탈시설장애인당 경선후보 등록 및 토론회, 전국유세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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