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대책 구멍

“저는 10일 넘게 15일이나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활동보조 선생님이 안 계시면 활동이 어렵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이혜미(37세, 지적·지체장애)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 대책 없이 지난 2주간 ‘캄캄’한 시간을 보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가 지원받은 것은 마스크 50개와 손소독제 1개가 전부였다. 재난에 의한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 당한 것.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A교회 오전 예배에 활동지원사와 함께 참여했던 이 씨는 그 다음 주인 2월 2일, 언론을 통해 6번째 확진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종로보건소는 이 씨와 그의 활동지원사를 26명의 접촉자 중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열 등의 증상은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청을 통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했지만, ‘증상이 없으므로 검사 불가’라는 답변만 떨어졌다. 이후 구청의 조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필순 사무국장은 “구청과 자가격리 형태로 소통했지만, 자립생활주택 특성상 중증장애인 3명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며, 다른 활동지원사도 함께 하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면서 “복지부의 공문서에서는 자가격리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족 활동지원을 하는 내용밖에 없었다. 가족 활동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체인력 투입도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불가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중개기관의 자발적인 조치와 격리 상황에 의존하면서 14일간을 숨죽인 채 지냈고, 지난 9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나서야 밖을 나올 수 있었다.
 

자가격리를 마친 후, 17일 눈이 쏟아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 나온 이 씨는 “앞으로 제가 생활을 알아차리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자리한 장애인들 또한 입 모아 말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방치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의 태도가 무섭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난 2015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규탄했다. 메르스 발병 당시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된 중증장애인은 모든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이 중단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장추련 등은 2016년 10월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4년간 법원의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기일에 담당 부서 책임자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외면해왔다.

김 사무국장은 “4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게 됐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로는 중증장애인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미리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중개기관에 장애인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전달된 것도 없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시청 등에 모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겼다. 대체 어디서 대책을 찾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격리가 아니라, 방치된다. 2주 이상을 활동보조 없이 격리돼서 방치되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없이 물도,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닥칠까 봐”라면서 “4년 전과 같이 정부는 중증장애인 안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뉴얼을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 실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사기 치는 것이냐”면서 “메르스 때나, 코로나 때나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뭐가 달라졌냐. 말로만 안전 강화 소리하지 말고,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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