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서울역에서 ‘추석 농성’…“장애인 권리 위해 국회가 역할 해야”

추석을 맞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 기차를 타기 위해 분주한 시민들 사이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23일 전장연은 서울역 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역 안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전을 벌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관련 사안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농성장 바로 위 난간에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실시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보장해야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농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지, 배제당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종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장애인들을 만나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허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 지자체장의 결정에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성장 설치에 앞서, 귀성길 인사를 위해 용산역에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아가 면담 요청서와 함께 장애인권리입법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국회가 조치해야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태연재활원 학대 참사나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문제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는 사회적 갈등으로 치부하며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방치해왔다”라며 “탈시설지원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계속 시설에 가둔 결과가 각종 시설 학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시설에서 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지, 정부와 사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월 20일 발의된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1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조사위원회 수립은 물론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